2020년 4월 21일, 제2기 인구정책 TF(전담팀) 4차 회의 개최

2020년 4월 21일,
제2기 인구정책 TF(전담팀) 4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1


[참고]
2020년 1월 30일,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1-30-2-tf.html


□ 정부는 심화되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인구정책 모색을 위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0년 4월 21일(화) 14:00,
「제2기 인구정책 TF(전담팀)」 4차 회의를 개최함

ㅇ 금번 회의는 안건별 심화토론을 위해
3개 작업반(인적자원반·여성정책반·
외국인정책반)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 나머지 3개 작업반
(고령산업반·국토정책반·금융대응반)의 안건은
5차 회의를 통해 구체화시킬 계획임

[ 제2기 인구정책 TF 4차 회의 개요 ]

▪ 일시: 2020.4.21.(화) 14:00~15:30
▪ 장소: 정부 서울·세종청사 회의실
   (서울-세종간 영상회의)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주재),
   8개 관계부처 1급, KDI 연구부원장
   (고용부, 여가부, 법무부, 과기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중기부)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내외 피해가 확산되고
고용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4.17일)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19.5만명이 감소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 실물피해대책(32조원), 
금융안정대책(100조원), 
추가보강대책(20조원) 등

특히,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인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現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기존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➀고용유지대책, 
➁실업대책, 
➂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➃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를 마련하여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충격 완화에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임은 틀림없으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문제 해결 등정부가 해야 할
본연의 책무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 이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를 
상반기 내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본회의 3회, 
작업반 회의 16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내 논의를 정상 추진해 왔습니다.

* 3차 회의(3.26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

오늘 회의는
제2기 TF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검토중인 과제들의 진행상황과 보완방향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2기 인구정책 TF 논의방향 ]

작년 출생아수는 30.3만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하였고,
금년中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여성·외국인 등
분야별 인력활용 확대 방안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 (분야별 인력활용 확대)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이주민 통합 환경 조성 방안 등
  (생산성 제고방안)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성 강화 등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온 지역공동화와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중입니다.

* (지역 공동화 대응)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고령자 증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고령자 금융접근성 제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구정책 ]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충격은
정책 외부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아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사회 全분야에서
비대면(Untact) 활동이
기존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코로나 임팩트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과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료·주거 등 고령친화산업에서
비대면 수요 확대와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난 보육·돌봄 애로 해소,
비대면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고령자 문제(Untact Divide)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충격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올해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금년 수립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인구정책 TF 참여부처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