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1일 토요일

2023년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

2023년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 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02


[참고] 
2023년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은

- 빈일자리 해소 방안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은

新성장 4.0 전략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및 
15대 프로젝트별 2023년 주요 추진사항은

최 경환 부총리,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 살리겠다"는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경제혁신 관련은


□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수출·무역수지 등 
실물부문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이 기업 투자심리에 
점차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p): 
  (2022.10월)96 (11월)92 (12월)92
  (2023.1월)91 (2월)90 (3월)88

ㅇ 경제 분야 형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 범죄자 중 자영업자, 저소득층 비율
  (검찰·경찰 범죄통계, %): 
  (2020) 17.5, 38.6 (2021) 19.9, 39.1

□ 이에 기재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 ➊이차전지·전기차, 
➋에너지, 
➌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

ㅇ 총 2.8조원 투자를 창출하고,
  1.2만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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