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직제개편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18


□ 기획재정부는 공운법 개정 후속조치* 및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직제개편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8년 9월 28일 시행 예정)」: 공공기관 인사감사 실시,
  채용비리 연루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등

ㅇ 동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재부 직제 개정안은
    9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9월末 공포․시행될 예정임

[참고]
기획재정부 직제(조직)개편 내용은
2017년 8월,
경제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부 조직개편 추진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8/blog-post_26.html

2016년 11월,
기획재정부, 국제업무 3국 조직개편 및 비서관 신설
http://gostock66.blogspot.com/2016/11/3.html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직개편… 총괄조정 기능 강화
http://gostock66.blogspot.com/2015/10/blog-post_56.html

2014년 11월,
재난ㆍ안전분야 예산 편성ㆍ관리를 위한
『안전예산과』 신설관련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http://gostock66.blogspot.com/2014/11/blog-post_275.html


□ 먼저, 공운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 및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혁신심의관 및 2개과(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를 
신설합니다.

ㅇ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등을 지원하며,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함

□ 둘째, 경제구조개혁국에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기능 및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보강합니다.

ㅇ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함

□ 마지막으로,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 등을 조정합니다.

ㅇ 국제조세제도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前 조세조약팀)을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변경함

ㅇ 또한,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변경하고, 재정ㆍ금융정책간
    정책조합(Policy Mix) 역량 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