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조정 기능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06
기획재정부는 6일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조세정책관은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조정개편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관세 분야와 통합한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조정하는 한편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했다.
조세정책과와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운용과로 구성된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한다.
소득법인세정책관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담당하는 금융세제과가
신설됐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존 조세정책관에서
소득·법인세제과를 이관 받아 신설됐다.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금융세제과는
주식양도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기획·입안하게 된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존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며,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기존 관세정책관 조직에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가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개별세목 중심의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리스크의
사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제실 직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사과,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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