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투자활성화대책
- 관광인프라 확충ㆍ기업투자 지원,
총 25조원 이상 투자효과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19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내외 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가 추가 조성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내 면세 점 4곳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ㆍ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해 기대되는 투자효과는 16조8000억원 규모,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는 8조5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관련 애로사항을 패키지로 해소하고,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1개소당 1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올해 초 관련 절차에 착수해 하반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요하기 위해 2017년까지 호텔 5000실도 추가 공급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내면세점도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를 추가로 늘린다. 올해 초 공모에 들어가 하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ㆍ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해양관광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첨단ㆍ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금융과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도 추가로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대전 유성,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곳이다. 항공정비(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저렴한 부지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항공정비 단지의 조기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공급은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벤처 활성화와 관련해선 엔젤 투자자에 대한 모태펀드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진출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성장ㆍ회수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1~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총 4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마련되고, 이 중 6조원 정도를 집행했다"며 "앞으로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추진과제 등이 이행되면 2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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