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청년수당 범죄논란 관련

청년수당 범죄논란 관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04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회의(12.1.)시
'청년수당은 범죄'라고 언급한 바 없다고
1차 설명자료(12.1. 19시)와 온라인(12.2.)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왜곡 전달되고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내용을
공개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2차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지방세교부세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대해 추가설명을 한 것이며,

두 번째 발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흠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수단을 통한
실효성 보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담당 : 대변인 최장혁 (02-210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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