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평가 착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17
기획재정부는 17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과 재정출연사업, 재정융자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평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에는 올해 7조973억 원의 재정이
지원됐지만,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현 진료비 심사체계는
심사물량이 연 14억 여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급여기준 부합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심사로 허위 부당 청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진료비 심사로 조정하는 금액은
전체 청구액의 0.8%에 불과하지만
복지부가 사후에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은 70% 이상에서 부적정 청구
사실이 적발되는 상황이다.
또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처분이 미흡하고 재외국민 등 무자격자의
의료보험증 도용 등 이용자 측면에서도
부적정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심층 평가를 통해
현 진료비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적정한 청구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진료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사례공개 확대 및
요양기관별 사례별 맞춤형 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사회재정성과과
| 첨부파일 |
|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