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5년 재정성과관리제도 국제포럼 개최

기재부, 2015년 재정성과관리제도 
국제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8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8~9일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2012년 발족한 이 포럼은 올해 네 번째로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 담당 공무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다.

첫날인 8일에는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진행되며,
다음날 마무리 세션과 폐회사로 종료될
예정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수단으로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적
분석(Strategic Review)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분석이란 단위사업이나 프로그램
수준보다 상위단계인 분야, 부문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출우선순위와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노 관리관은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는 부처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재정당국은 메타평가와 새롭게 도입하는
전략적 분석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 주요국 참석자들은
각국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경험을 발표하고, OECD 담당자는
각국의 경험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0대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발표된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은 재정성과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정부도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발전방향을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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