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100곳 넘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100곳 넘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8




정부는 8일 100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임원 및
관계부처 실장급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관광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100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노사 공감대 형성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의
도입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주무부처가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00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내년 청년 신규채용이 총 1,879명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입 기관들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7년으로
1년차 지급율은 평균 80.3%, 2년차 73.1%,
3년차 68.2%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 기관에
도입이 완료 될 경우 내년과 2017년에
총 80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상생고용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다”며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절반 이상 삭감하는
방안과 도입 시기에 따른 인상률 차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까지 공공기관별 도입률은
공기업이 70%, 준정부기관 49%,
기타 공공기관이 18% 수준이었다.
철도공사, 공항공사, 국민연금 등
대형 공공기관은 이달 중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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