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추진위원회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정부 3.0 추진위원회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변호사, 법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법률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03

정부 3.0 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은

‘15.4.2일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부) 등 

법률 전문가 8명을 정부 3.0 추진위원회 

산하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법제도 특별위원회는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향후 정부 3.0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방향 정립, 법령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정부 3.0과 관련된 

민간 법률 전문가 7명과 정부 내 

입법 소관 부처인 법제처 공무원 1명,  

총 8명으로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담당 : 정부3.0추진위원회 정다운 (02-2100-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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