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대응 강화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대응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6

세원잠식ㆍ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아ㆍ태지역 BEPS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12~13일 OECD 한국 정책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ㆍ태지역 22개국 정부 대표 및 기업 관계자, 시민단체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BEPS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함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터넷 기업 등이 매출발생 국가에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고정 사업장에만 과세하는 현행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ㆍ계열사별 과세정보를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ㆍ태지역 국가들이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9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강조한 "국제 조세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반영, OECD 측에서 2개의 별도 세션(Business 세션ㆍNGOs 세션)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세법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NGO 세션에서는 "다자간 금융정보의 자동교환을 확대해 글로벌 조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BEPS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아ㆍ태지역 내 조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33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02-3702-7113)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