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미국 출구전략, 질서 있게 시행돼야"

G20,  "미국 출구전략, 질서 있게 시행돼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호주 재무부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15~16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연계한 행사다. 한국에서 G20 관련 공식행사가 열린 것은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컨퍼런스에는 G20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해 △G20의 성과와 과제 △미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대응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배리 스터랜드 호주 재무차관은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과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한 내년 G20 재무트랙 운영계획을 제시하며,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및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호주의 운영계획을 지지하는 한편, G20이 행동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이슈 집중  △회원국 중심의 프로세스 확립 △대중과의 소통 강화 △상호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을 주문했다. 타밈 바유미 국제통화기금(IMF) 전략부국장은 미국 출구전략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지역별로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출구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고, 장ㆍ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에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며, 장ㆍ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엔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유럽연합(EU)은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높여야 하며, 신흥국은 재정긴축 및 통화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차 양적완화(QE)는 아시아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했으나, QE2와 QE3로 인한 자본유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며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성의 관리방안으로 '자본유출입 관리(capital control)'의 실용적 원칙을 제안했다. 아빈드 마야람 인도 재무부 차관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와 그간 우리나라가 주장해 온 역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강조하며, "앞으로 출구전략이 질서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랜달 헤닝 아메리칸대 교수는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IMF는 감시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금융안전망에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금융안전망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IMF와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비드 바인즈 옥스퍼드대 교수는 "유럽의 위기대응 과정에서 IMF와 유럽집행위원회(EC) 간 구제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채무재조정 및 구조개혁 등과 관련해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며 "IMF와 지역안전망 간 협력 시 발생 가능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협력과(044-215-873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