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자연재해,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업하여,
첨단 IT기술을 기존 행정업무에 접목한
행정서비스를 발굴·구축하여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으로,
붕괴 위험지역, 축산농가, 학교, 도서(섬)지역 등
각종 행정 현장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새롭게 발굴한 9종의 서비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범
구축하였다.
붕괴위험 지역에 지표 변화를 측정하는
첨단 센서를 설치하고 상시 감시를 통해
산사태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상 징후 발생시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려주는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12년 강원도 삼척시 폐경석장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는 경남 산청군의 붕괴위험
지역 2곳에 확대·적용하여 시범 서비스모델이
완성되었다.
한편,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의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
부하량이 생활하수의 280배로 매우 높다.
이에, 환경부와 제주도는 자연환경 및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가축분뇨 처리차량에 위치발신기와
중량센서를 설치하여 불법폐기를 감시하고
분뇨 배출부터 방류까지 전체 과정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 산업단지공단이 위치한
전남 광양지역에 비산먼지, 악취 유출을
상시 관제하는 대기환경 감시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24시간 관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취, 먼지 등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확립되었다.
농수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통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섬지역의
신속한 응급환자 수송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도 시범 제공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군과 아산시에 학교(급식)와
지역 농가간 직접 거래를 지원하고 배송차량,
보관차량 등에 온습도 센서를 부착하여
유통과정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4~6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가
직거래로 간소화되어 농가는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동시에, 학교에서
급식받는 어린이는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구 수가 적은 도서(섬) 지역은
응급구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섬 지역인
전라남도는 환자 발생시 소방헬기나
병원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기상여건,
장비 부족 등으로 이용이 쉽지는 않다.
이러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의 선박에 위치발신기가 내장된
긴급구조단말기를 개발·보급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인근의 선박을 빠르게
조회하여 환자를 이송토록 지원하는
‘긴급구조 이송지원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
이밖에도, 전통산업인 농업에 IT를 접목하여
농업 기술을 선진화하는 농어민 지원서비스도
구축되었다.
노루, 까치, 멧돼지 등 유해동물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고, 특히 제주도는
급증하는 노루로 인해 ‘11년 피해액이 13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자
유해동물 퇴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노루, 까치 등이 싫어하는 LED, 특수음파 등을
활용하여 도망가게 하거나 포획하는 서비스로
김제와 지리산 및 제주도 일부 지역에 내년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IT기술을 접목한 『버섯생장관리분석시스템』,
전북 김제에서는 『작물컨테이너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량 향상으로 농가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올해 추진된
9개 서비스와 우수 서비스모델에 대한 소개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업·소통의 장으로 「2013년 u-서비스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관계 공무원 및 중소IT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3년 12월 19일(목) 서울 포스트타워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은
“정부3.0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는 스마트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확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해지는
행정서비스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강찬우(02-21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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