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텔바쟉(30810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6월 10일)

까스텔바쟉(30810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6월 10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05

까스텔바쟉 개요

지누스,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지누스,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05

마이크로디지탈 신규상장, 에이치엔티 상한가 및 매직마이크로 하한가(2019년 6월 5일 증시현황)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증시는
美 연준(Fed)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해외 증시의 큰폭 상승에도 우리 증시는
겨우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KODEX 멀티에셋하이인컴(321410),
미래에셋 양매도 5%(520029)가신규상장했고요.
코스닥은 마이크로디지탈(305090) 신규상장,
에이치엔티(176440) 상한가,
매직마이크로(127160) 하한가를 기록했네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04

□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전략포럼을 신설하고,
2019년 6월 4일(화) 오전
최재천 민간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제1차 미래전략포럼」(주최 : 기재부 중장기전략위,
주관 : KDI)을 개최하였음

금리 인상 시기에 다시 금리 인하가 가능(?)

2019년 6월 4일 美 증시가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로 폭등을 했는데요.

[자료=bloomberg]

헌데, 기준금리를 금리인상 시기에
경기가 어렵다고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나요.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금리를 인하한다면
처음부터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어야 맞지 않을까요.

금리를 인하한다고 다시 제로(Zero)금리가 아닌
0.25%~0.50%일텐데, 경제가 회복될까요.

오히려, 금리인하는 경제(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여서
금리인하는 경기침체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금리 상승기에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하 할지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가 회복할지
궁금하네요.


[참고]
2019년 6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blog-post_19.html


2019년 6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면세점, 면세한도, Duty Free(면제점) 개요

면세점 제도 및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04


1. 사전 면세점 :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 사전 면세점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부여받은 판매장으로

ㅇ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개별소비세‧
    주세‧담배소비세 등)”가 
   사전에 면세된 상태에서 물품이 판매되므로 
   “사전 면세점”으로 부르고 있음

□ 사전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및 출국 예정 내국인이 이용가능하며, 
62개의 사전 면세점(‘19.5월말 기준)이 존재

* 사전 면세점(62개) : (시내) 26개, (출국장) 29개,
  (입국장) 2개, (외교관) 1개, (제주 지정) 4개


2. 사후 면세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사후 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사실상 허가제) 판매장으로

ㅇ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에 출국장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면세점”으로 부르고 있음

□ 사후 면세점은 
내･외국인 모두 이용가능하나 
세액환급은 외국인 관광객만 가능하며, 
19,150개의 사후 면세점(2018.12월말 기준)이 존재

* 사후 면세점(19,150개) 중
  즉시환급 가능한 점포는 3,451개(18.0%)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04


[참고]
2019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4.html

◇ 2019년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에 그치며 
5개월 연속 1% 미만 수준의 안정세 지속

ㅇ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도
   0.8% 상승률 기록(전년동월비)

◇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중점 점검하며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

2019 Korea Capital Market Round Table 개최 결과

2019 Korea Capital Market Round Table 개최 결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04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19.6.4(화) 홍콩(포시즌즈 호텔)에서
JP모간과 공동으로 ‘2019 Korea Capital Market
Round Table’을 개최하였음

□ 이번 Round Table에서는
투자자산 규모 기준 글로벌 Top30 이내의
초대형 투자기관과 연기금 등(약 20사)의
고위 관계자 및 한국 자본시장
정책당국(금융위원회, 법무부)이 참가하여,

ㅇ 최근 한국증시 관련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내용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음

*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2019.4.24, 금융위원회 &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19.4.18, 한국거래소) 등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이은태 부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① 현재 코스피시장은 
110개국의 글로벌 투자자가 545조원(비중 37%)을 
투자하는 글로벌 Top10 자본시장으로,

-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되는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


② 아울러, 최근 책임투자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참여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고,

- 우리증시의 핵심 참여자인 해외 투자자도
  이러한 새로운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증시와 동반성장을 당부

□ 향후에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정책적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KODEX 멀티에셋하이인컴 ETF, 거래소(유가증권) 신규상장(2019년 6월 5일)

KODEX 멀티에셋하이인컴 ETF,
거래소(유가증권) 신규상장(2019년 6월 5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04

KRX, 국채선물 스프레드 전략지수 4종 출시

KRX, 국채선물 스프레드 전략지수 4종 출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04
​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KRX 최초의 채권전략지수인
국채선물 3년/10년 스프레드지수 4종을
2019년 6월 10일(월) 발표할 예정

티티씨디펜스, 코넥스시장 상장신청서 접수

티티씨디펜스,
코넥스시장 상장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04

진바이오텍, 고려시멘트, 상한가(2019년 6월 4일 증시현황)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한편,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진바이오텍(086060), 
고려시멘트(19844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관련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30



□ 일부 언론에서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6월부터 더 조인다
또는 대출문턱이 높아진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 금번 제2금융권 DSR 시행은

ㅇ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개선하여,

ㅇ 제2금융권 금융회사 일선에서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 DSR 관리지표 설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ㅇ 시범운영 기간중 업권별 DSR을 집계하고,
     高DSR 산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ㅇ 소득증빙 절차 강화에 따른
    DSR 감축효과 등을 시뮬레이션

ㅇ 이를 토대로 각 업권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음

□ 예를 들어,
시범운영기간중 상호금융권의
평균DSR은 261.7%이나,
소득확인을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평균DSR이 176% 내외로 하락가능 했을
것으로 추정됨

ㅇ 상호금융권이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구비‧집행할 경우
   2021년말까지 평균DSR 비율을
   관리지표 수준인 160%로 하향안정화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176%→2021년말까지 160%, 16%p↓)

□ 아울러, 농어업인 등
제2금융권 이용차주에 대한 소득인정기준 보완*,
DSR 산정 대출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이
병행되므로,

* ①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
  ②인정소득‧신고소득의 인정상한 상향(5천만원→7천만원)
  ③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의 인정비율 확대(80%→90%)

** 예적금담보대출 DSR 산정 :
  (현행)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영 →
  (조정) 이자상환액만 반영

ㅇ 제2금융권의 대출공급,
    이용 차주의 대출접근성 등에 관해
    큰 충격없이 DSR 관리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구조적 격변기에 미-중 패권경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
앞마당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구순감소에 경제총량 순감소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시간이 해결이야 해주겠지만
지금은 기업,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까지 오르내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 볼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만들고 있네요.

정부, 언론, 전문가란 사람들이야
양비론을 펼치면서 듣기 좋은 말로 떠들고 있지만
피해가 막심할 것임을 세살 먹은 애도 알지요.

안타까운것은,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30년의
구조적 격변기를 겪고 있어도,
나, 가족, 이웃, 백성들이 고통 받아도
미-중간의 패권다툼이 계속되어도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참고]
설상가상으로 검색된 글
2019년에는 美 금리인상이 없을거라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_63.html

설상가상(雪上加霜)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24.html

설상가상(雪上加霜) NO.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no.html

금융시장이 어지러우면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9.html

美 증시 상승은 좋은데
국제원자재 가격까지 동반 상승은 싫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blog-post_29.html

지독한 2017년 여름, 그러나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2017_31.html

슝악(凶惡)안 놈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blog-post_7.html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하락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1/blog-post_96.html

설상가상(雪上加霜)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6/blog-post_46.html

[참고]
2019년 5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vs.html


2019년 6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장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장
- 국민불편 해소, 해외소비 국내전환,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5월 31일(금) 오전 11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함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축 사

Ⅰ 인사말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성공적으로 오픈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월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영업 개시를 위해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해 주신
엔타스 듀티프리 유동환 대표님,
에스엠(SM) 면세점 김태훈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공항내에
성공적인 입국장 면세점 설치․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님과,

인천세관장을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Ⅱ  입국장 면세점 의의 및 당부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라는
한 경제학자의 말과 같이,

[참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 
The difficulty lies not so much in developing 
new ideas as in escaping from old ones. 

기존의 행정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가 입국장 면세점입니다.

이러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2천 8백만명이 넘는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 KDI(18.8월) : 국민의 81.2%가
  여행 중 면세품 휴대 불편 등으로 제도도입 찬성

귀국시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하였던 것을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될 것이며
국제수지도 개선(약 347억원)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직접/간접 포함)도 창출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도 홍콩․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공항과 같은
“입국장 면세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천공항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여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규제혁신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는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감시상황실과 연계된 CCTV 추가 설치(41대 추가),
검역 관련 안내강화 및 검역탐지견 추가 확보(15두 추가),
수하물 수취대(컨베이어 벨트) 조정 및 
주변 펜스 설치 등 많은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실제로 원활히 작동되어
위해(危害)물품이 완벽히 차단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현장의 유관기관들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 노력

내외 귀빈 여러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앞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과 같은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비스산업은
전체 산업대비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측면에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달리보면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큰 분야이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활성화에
속도감을 높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서비스산업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우리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원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Ⅳ 마무리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의 어원을 찾아보면, 피혁(皮革)에서 시작됩니다.
피혁의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말하며,
‘피’는 갓 벗겨낸 생가죽,
‘혁’은 이를 수없이 무두질해 가공한 가죽을 뜻합니다.
혁신(革新)은 이렇게 힘들게 가공한 혁(革)을
다시 새롭게 한다(新)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혁신이 힘든 이유는
변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무두질한 것을
또다시 새롭게 해야하는 고통처럼
지난(至難)한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이러한 ‘어려움’을 끈기있게 극복해 나가며,
“혁신”이 모든 분야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입국장 면세점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신록의 계절 5월의 마지막날에
새잎을 내돋은 입국장 면세점이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3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 남 기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2018년도 부담금은 90개, 20.9조원 징수 -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2018년도 부담금은 90개, 20.9조원 징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부담금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2018년에는 90개 부담금에서
총 20.9조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징수규모가 0.8조원(4.1%) 증가하였다.
(2017년 20.2조원)

※ 부담금 증가율 : (2016) 2.9%, (2017) 2.5%,
                        (2018) 4.1%
 국세수입 증가율 : (2016) 11.3%, (2017) 9.4%,
                        (2018)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