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불편 해소, 해외소비 국내전환,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5월 31일(금) 오전 11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함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축 사
Ⅰ 인사말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성공적으로 오픈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월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영업 개시를 위해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해 주신
엔타스 듀티프리 유동환 대표님,
에스엠(SM) 면세점 김태훈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공항내에
성공적인 입국장 면세점 설치․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님과,
인천세관장을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Ⅱ 입국장 면세점 의의 및 당부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라는
한 경제학자의 말과 같이,
[참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
The difficulty lies not so much in developing
new ideas as in escaping from old ones.
기존의 행정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가 입국장 면세점입니다.
이러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2천 8백만명이 넘는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 KDI(18.8월) : 국민의 81.2%가
여행 중 면세품 휴대 불편 등으로 제도도입 찬성
귀국시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하였던 것을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될 것이며
국제수지도 개선(약 347억원)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직접/간접 포함)도 창출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도 홍콩․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공항과 같은
“입국장 면세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천공항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여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규제혁신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는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감시상황실과 연계된 CCTV 추가 설치(41대 추가),
검역 관련 안내강화 및 검역탐지견 추가 확보(15두 추가),
수하물 수취대(컨베이어 벨트) 조정 및
주변 펜스 설치 등 많은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실제로 원활히 작동되어
위해(危害)물품이 완벽히 차단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현장의 유관기관들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 노력
내외 귀빈 여러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앞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과 같은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비스산업은
전체 산업대비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측면에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달리보면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큰 분야이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활성화에
속도감을 높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서비스산업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우리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원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Ⅳ 마무리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의 어원을 찾아보면, 피혁(皮革)에서 시작됩니다.
피혁의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말하며,
‘피’는 갓 벗겨낸 생가죽,
‘혁’은 이를 수없이 무두질해 가공한 가죽을 뜻합니다.
혁신(革新)은 이렇게 힘들게 가공한 혁(革)을
다시 새롭게 한다(新)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혁신이 힘든 이유는
변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무두질한 것을
또다시 새롭게 해야하는 고통처럼
지난(至難)한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이러한 ‘어려움’을 끈기있게 극복해 나가며,
“혁신”이 모든 분야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입국장 면세점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신록의 계절 5월의 마지막날에
새잎을 내돋은 입국장 면세점이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3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 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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