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2018년도 부담금은 90개, 20.9조원 징수 -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2018년도 부담금은 90개, 20.9조원 징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부담금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2018년에는 90개 부담금에서
총 20.9조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징수규모가 0.8조원(4.1%) 증가하였다.
(2017년 20.2조원)

※ 부담금 증가율 : (2016) 2.9%, (2017) 2.5%,
                        (2018) 4.1%
 국세수입 증가율 : (2016) 11.3%, (2017) 9.4%,
                        (2018)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