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효사랑 로비갤러리”초대전 개최

정부서울청사 
“효사랑 로비갤러리”초대전 개최 

- 안행부, 11.18(월)~11.29(금) 
   치매미술치료를 위한 어르신 작품 100여점 전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9-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청사 최초로
전문 작가가 아닌 일반 할머니 작가들을 모시고
“효사랑 로비갤러리”를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은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11월 1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개최되며 
10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 작품은 치매예방활동을 하는 어르신들과
치매·노환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미술치료를 하며 그린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사회적 역할 감소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어르신들이
그린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효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초대전 장소가 정부청사라는 점에서
국민과의 벽을 허문다는 의미와 함께 작품활동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기를 살려
드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어르신들의 미술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신현옥 치매미술치료협회장에 따르면
치매미술치료는 기억력·인지력 향상과
같은 치유효과는 물론 어르신들께 삶의
희망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참여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전통사회는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친족이 사회의 한 단위였고
그 구성원이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맺어져
효는 모든 윤리의 핵심이었으나

현대사회의 구조는 종적인 윤리관계 보다는
횡적인 인간관계가 더 중시되는 시대로 과거보다
효라는 덕목이 그 설자리를 점점 더 상실해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대 중반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고령사회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효사랑 갤러리를 통하여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치매미술치료 외에도 
음악·스포츠치료 등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치매치료는
물론 관련분야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소 사무관 박종혁 02-2100-4544

	131119_(정부청사관리소)_효사랑_갤러리_초대전(최종).hwp 131119_(정부청사관리소)_효사랑_갤러리_초대전(최종).pdf 131119_(정부청사관리소)_효사랑_갤러리_초대전(최종).pdf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 ‘속칭 대포차량’의 
   영치 번호판 재교부 신청 방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례로, A씨는 싼타페 자동차(서울시에서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4건(586천원)이 체납되어
경북 oo시 세무과에서 ‘13.10.21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3.10.22 부산oo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13.10.23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하여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손병하 02-2100-5983

	131119_(지방세분석과)_상습체납차량_번호판_재교부_방지(최종).hwp 131119_(지방세분석과)_상습체납차량_번호판_재교부_방지(최종).pdf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정책 이력을 한 눈에!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정책 이력을 한 눈에!
- 안행부, 주요 정책 127개 이력 공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7개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 정책 이력을 11월 18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의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이뤄지며,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3.0 추진계획,
국민안전 종합대책 등 안전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정책은
①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
② 1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및
③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④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주요법령 개정사항, 그리고
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과
공개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하였다.

또한, 작성 당시에는 ‘비공개’로 생산된 문서라도
재검토를 통해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로 전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라도
1년에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이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두영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행정부가 정책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정책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이라는
정부3.0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1998년에 도입되어
공직 내부적으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지난 3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까지 공개하여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창조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지영 02-2100-4370

	131118_(창조행정담당관실)_안행부_정책실명제_사업_공개(최종).hwp 131118_(창조행정담당관실)_안행부_정책실명제_사업_공개(최종).pdf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 복원에 본격 나섰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 복원에 본격 나섰다! 

- 제1회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5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4일 부산시청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공동체 담당공무원,
학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지자체가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어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본격적으로 나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우수 자치단체(6개)에게는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공유·확산시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복원에
모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장관은 이어 부산시가 주관하는
‘정부3.0 부산시 전략보고회’에 참석하여
정부3.0에 대한 특강을 했다.

유정복 장관은 “정부3.0은 정부 중심에서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것”으로, 부산시의 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사례 등을 예로 들며
“정부3.0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참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정복 장관은 전국 최초로
쪽방촌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희망나눔 세차 사업단” 현장을 방문한
 유정복 장관은 쪽방촌 주민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세차 작업을 직접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유장관은 “이번 쪽방촌 마을기업
설립은 중앙부처·지자체-유관 기관이 협업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킨 좋은 사례”라며 “이번 부산 동구
쪽방촌 마을기업 설립을 계기로 전국 쪽방촌
주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자립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장관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역공동체 운영실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태극도 신앙촌 신도와
6·25 피난민의 집단 거주지로 부산의 대표적 고지대
달동네인 산복마을 공동체 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유정복 장관은 최근 주요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평깡통야시장”을
 방문하였다.

전통시장 야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먹거리·쇼핑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올해 처음으로 부산 부평깡통시장(10.29, 개장)과
  전주 남부(한옥마을)시장 두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인 야간치안의 장점을 활용하여
우리고유의 전통과 어우러진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상인회-지자체-중기청-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등과협업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유 장관은 인근 식당에서 가진 부산시 관계자와
상인회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야시장을 성황리에 개장하여 타지역의
좋은 선례가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활성화를 당부하였으며,


- 야시장을 둘러보며 어묵·다문화 음식 등을
시식하고 상인·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출발의
 기쁨을 나누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공동체과 서기관 김제홍 02-2100-2818

	131115_(지역공동체과)_지역공동체_활성화_우수사례_발표대회(최종).hwp 131115_(지역공동체과)_지역공동체_활성화_우수사례_발표대회(최종).pdf

승강장 문 이탈사고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승강장 문 이탈사고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 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5



앞으로 이미 설치되어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3.11.15·12.5) 했다.

  또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
「승강기 검사기준」전면개정 시행(’13.9.15)과 
  관련하여 ‘99년 10% 인하된 후
  14년 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13.11.15~12.26)했다.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

- ‘08. 9.10.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중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하였다.

②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

-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③ 향후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부착 의무화

-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④ 피난용 승강기 검사항목 신설

- 초고층 및 준초고층 빌딩의 피난 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였다.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안전과 사무관 박우진 02-2100-3883

	131115_(생활안전과)_승강기_검사기준_개정안_입법예고(최종).hwp 131115_(생활안전과)_승강기_검사기준_개정안_입법예고(최종).pdf

공무원 교육도 이젠 개인 맞춤형으로!

공무원 교육도 이젠 개인 맞춤형으로! 

- 공무원 교육정보 통합 제공, 
  교육기관간 칸막이 제거- 

                          행정안전부   게시일   2013-11-15


이제 공무원 교육도 개인 맞춤형으로 개선되고
교육훈련기관간 소통과 협업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무원 교육에
정부3.0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공무원 교육기관(중앙 32개, 지방 15개)의
교육과정 정보를 통합 제공해 공무원 개개인의
교육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그간 공무원들은 부처나 소속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밖에
없어 교육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교육기관과
민간위탁 교육정보를 시스템에 등재할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개개인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언제
   어디에 개설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바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개설할 때
그 내용과 관련된 부처에 교육생 추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해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이 국정과제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도 강화된다.

매년 초 개인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부서장의 지도를 의무화해 직원별로 부족한
역량이 무엇이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추천하도록 하고 개인별 성과를 평가할 때도
교육계획과 실적을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교육이 실제 업무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상사·동료·부하직원의
360 평가를 실시해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교육훈련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모바일·소셜러닝을
확대하고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육의 수요·공급 불일치도 해소하기 위해
안행부가 교육운영계획을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공무원 교육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관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이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육훈련과 사무관 홍원기 02-2100-8533

	131115_(교육훈련과)_공무원_교육훈련_개선(최종).hwp 131115_(교육훈련과)_공무원_교육훈련_개선(최종).pdf

현오석 부총리, "한국ㆍ호주 FTA, 양국 경제 효율성 높일 것"

현오석 부총리, 
"한ㆍ호주 FTA, 양국 경제 효율성 높일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ㆍ투자 장관이 
                                         15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앤드류 롭 호주 통상ㆍ투자 장관과 면담을 갖고 3년 넘게 중단되다 협상이 재개된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측은 한ㆍ호주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교역ㆍ투자 확대와 함께 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양국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한국의 제7위 교역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국인 호주와 최근 교역ㆍ투자 등 경제통상 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8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1세대 1주택 매도자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날씨만큼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증시

오늘 첫눈이 제법 많이 내렸는데요.
대한민국증시도 날씨만큼이나 힘드는 것을
느끼게 하는군요.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며, 도로의 차량들을
보노라면 정말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경기의 좋아짐은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네요.
이는, 옆집을 앞집을 아니면 주변의 가게들을
둘러봐도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경기가 무척이나 안좋은 것을 느끼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하락을 한다면 그리고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거래소 시황

코스닥 시황

2013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 자동차 수출(금액), 역대 월간 최대치 기록 -

- 11월 中 국산차 누적 생산 8,000만대 돌파 예상 -

                          통상산업자원부   등록일  2013-11-1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10월 자동차산업 실적을 집계한 결과(잠정) 
    주요 업체의 조업 정상화 등으로 

생산(425,577대, 7.3%), 내수(137,035대, 0.2%), 
수출(280,609대, 9.0%)이 모두 증가하였다고 밝힘.

ㅇ (생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조업 정상화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 들어 월간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7.3%가 증가한 425,577대를 생산

ㅇ (내수) 소비심리 개선*, RV 차량 및
    수입차 호조 등으로 전월대비(19.7%↑)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난 해 4분기 개소세 인하로 인한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0.2% 소폭
    증가한 137,035대 판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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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판단하는 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정말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으면 합니다.




□ 국내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앞으로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의 개선과
    대내외 불확실성의 축소 등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향후 성장경로에
    있어서 미 연준 양적완화 규모 축소,
    미국 정부의 예산 및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3년 11월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15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8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산업,
  한국씨티, 수협 은행

붙 임 :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1부.

끝.





1. 은행장들은 10월중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주택거래가 늘면서 확대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의 8월 전 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효과 지속과 이의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2. 참석자들은 실물경기 부진 등
은행 경영환경의 악화로 순이자 마진(NIM)의
축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응노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3. 또한 참석자들은 회사채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에서 비우량기업
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용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투자자의
기업평가에 대한 신뢰부족에도 일정 부분
기인하는 만큼 기업 내용이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4. 한편, 김중수 총재는 최근 개최된
BIS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각국이 경제회복의 동력을 중소기업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술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며 제도의
도입취지가 성취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2013년(올해) 1월~9월 해외직접투자 258억달러…15% 감소

올해 1~9월 해외직접투자 258억달러… 15%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4 올해 1~9월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금액은 258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05억달러)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전자부품 및 컴퓨터 부분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광업투자를 제외하면 211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투자자가 국외로 실제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168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176억1000만달러) 대비 4.2%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4.6%)과 광업(-44.8%)이 전체적인 감소세를 이끌었다. 특히 광업은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투자가 저조했던 탓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은 자동차제조업(21.4%)이 증가했으나, 전자부품ㆍ컴퓨터(-34.6%) 및 1차 금속 제조업(-17.6%)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4.6% 줄었다. 금융보험업(16.4%)과 부동산임대업(48.4%), 도소매업(12.3%)은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은 미국, 마샬군도, 룩셈부르크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0.4%)ㆍ 북미(-13.9%)ㆍ대양주(-53.8%)는 줄어든 반면,  중남미(59.1%)ㆍ유럽(17.3%)ㆍ아프리카(9.1%)는 늘었다. 대(對) 아시아 투자는 도소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업종에서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대 중국 투자가 올해 들어 격감했다.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등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송금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46.0% 증가했다. 대 페루 투자는 민간기업의 유전개발 투자가 증가하면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가별 투자액 순위가 미국, 중국, 페루 순으로 재편됐다.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에 대한 총 투자규모는 41억9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1%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해외직접투자는 자원개발 투자가 급감한 영향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거시경제환경의 악화 우려로 장기적 수익 목적인 자원개발 투자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9)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공개

기획재정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공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4 기획재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14일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존에는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의해 내부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ㆍ사업의 의사결정, 집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만을 기록해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ㆍ사업에 대해선 장관에서  실무자까지 정책 결정 및 집행 담당자의  실명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추진경과 등을  담은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된 정책은 '고용률 70% 로드맵',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2014년 경제정책방향',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안', '외국환 거래제도 개선' 등이다. 선정기준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 제ㆍ개정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으로 정했다. 이후 각 실ㆍ국이 제출한 후보 정책ㆍ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담관실(044-215-25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ㆍEU, "RFAs 이슈, 내년 G20에서도 발전ㆍ지속하기로"

한ㆍEU, "RFAs 이슈,  내년 G20에서도 발전ㆍ지속하기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4 한국과 EU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가시화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이슈를 내년 G20에서도 지속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EU 집행위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4차 한ㆍEU 경제대화'를 열어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고용정책,  G20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G20의 추진동력 확충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G20의 역할과 성장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장기투자재원 조성 등 성장전략의 구체적 분야 및 논의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측은 "금융시스템이 안정돼야  실물경제로의 자금조달 등 선순환이  가능하므로 단일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와 금융동맹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고용정책'에 대해선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상당수 국가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함께 달성하는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내년 제5차 한ㆍEU 경제대화는 기재부 주관으로 한국에서 열린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5)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Dow and S&P500 지수가 ended at record highs on Friday. 좋아하는데요.

요즈음 話頭(talking point)는
Janet Yellen(Federal Reserve Chair nominee)이지
않을까 생각한는데요.

Janet Yellen의 말에 따라서 미국의 주가지수인
The Dow and the S&P500 지수가 ended at
record highs on Friday, closing out a sixth
straight week of gains. 상승하는 것으로 보면요.

문제는, 대한민국 증시인데요.
대한민국 증시는 기관들의 존재감이 없어져버려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워질 것
같거나, 외국증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면
한국을 떠날 것이기에 우리도 빨리 자주적인
경제규모를 이뤄야 할 텐데요.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세계주요 증시현황

November 15, 2013 Market Indicators

현오석 부총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근본ㆍ제도적으로 변화해야"

이번에는 경기침체와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때문에
공공기관들도 많은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 부총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근본ㆍ제도적으로 변화해야"

- 공공기관 조찬간담회…

   "예산낭비 사례 조사ㆍ재무건전성 

    대책 추진ㆍ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도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기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의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하고, 언론은 '방만경영ㆍ비리' 등의 단어와 세트로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처럼 공기업 채무와 경영관리에 실패해 국가경제의 위기로까지 발전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눈앞의 미풍이 머지않아 다가올 태풍의 전조임을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무역보험공사, 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 상위 8개 기관장도 함께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을 관리할 것"이라며  "우선,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고자  과다한 복지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ㆍ한전ㆍ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구노력 등이 미진하면 다른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과 성과급을 제한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개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들의 분연한 각오와 단호한 행동"이라며 "부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구노력이나 과잉복지를 다잡는 것 모두 기관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ㆍ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겠다"며 "국민을 '어렵고 귀한 사돈 모시듯' 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받아들여질 때, 공공기관에서도 사랑받는 기업과 존경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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