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공개

기획재정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공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4 기획재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14일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존에는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의해 내부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ㆍ사업의 의사결정, 집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만을 기록해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ㆍ사업에 대해선 장관에서  실무자까지 정책 결정 및 집행 담당자의  실명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추진경과 등을  담은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된 정책은 '고용률 70% 로드맵',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2014년 경제정책방향',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안', '외국환 거래제도 개선' 등이다. 선정기준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 제ㆍ개정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으로 정했다. 이후 각 실ㆍ국이 제출한 후보 정책ㆍ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담관실(044-215-25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