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2022년 12월 16일(금), 김윤상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 마련 -

2022년 12월 16일(금),  
김윤상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6

[참고]
국가회계예규 편제 개편…
'국가회계편람' 첫 발간은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16일(금) 
김윤상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개편안은 
➀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국민중심 결산서 제공, 
➁재무제표기반 결산분석기능 확대, 
➂국제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 구성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 개편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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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6일(금), 2022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16일(금), 
2022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6

[참고]
2022년 6월 30일(목),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는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16일(금),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이하 ‘민투심’)」를 개최하였음

ㅇ 특히, 금번에는 민투심 최초로,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으로 건설된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식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


【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 】

□ 준공식에 이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내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는,

ㅇ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ㅇ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및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2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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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비율은 
 각각 전년 대비 2.8%p, 2.9%p 상승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5

[참고]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는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는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는

정부, 공공부문 부채 첫 공개…
비금융공기업 포함 821.1조원은


□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51.5%, 
공공부문 부채(D3)비율은 68.9%로 
각각 전년 대비 2.8%p, 2.9%p 상승

ㅇ 최근 부채 증가추세 등으로
   국제비교로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 수준에 근접

□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 (포괄범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문을 포괄하며,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50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금융공기업 10개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ㅇ 500개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342개는 일반정부 중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시장성이 있는 158개는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단기준: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 ÷ 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 시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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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목),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

2022년 12월 15일(목),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5

[참고]
2022년 12월 14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12월 15일(목) 07:3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ㅇ 금일 회의에서는 
미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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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수), 제3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제3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 인구위기의 근본적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4

[참고]
2022년 6월 24일(금), 인구위기대응 TF 출범 
-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인구위기 적극 대응은

2022년 2월 10일(목),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는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국민행복시대 구현 
[박근혜대통령 담화문 전문]은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2년 12월 14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교육부‧법무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등
17개 관계부처, 
경인사연 국가전략센터 윤두섭 부소장, 
KDI 강동수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이철희 교수

□ 금일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작업반별 브랜드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ㅇ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 보완방안 강구,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한 
과감한 제도 재설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인구위기대응TF내의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구위기의 근본적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022년 12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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