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금),
인구위기대응 TF 출범
-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인구위기 적극 대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24
[참고]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 발표
-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대응을 위해
4기 TF 구성.운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책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을 주제로‘제
3차 열린소통포럼’ 개최는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2년 6월 24일(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
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
□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ㅇ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하였음
* 혼인건수(만건): (2018) 25.8 (2019) 23.9
(2020) 21.4 (2021) 19.3 (2022.1Q) 4.5
출생아수(만명): (2018) 32.7 (2019) 30.3
(2020) 27.2 (2021) 26.1 (2022.1Q) 6.8
자연증감(만명): (2018) 2.8 (2019) 0.8
(2020) △3.3 (2021) △5.7 (2022.1Q) △3.5
□ 금일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ㅇ 앞으로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➊경활인구 확충: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➋축소사회 대비: 학령‧병역인구
감소 대응과
도시계획 개편‧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➌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➍저출산 대응: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청년층 맞춤 지원
※ (별첨)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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