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30일(목),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논의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R&D사업 예타대상기준
상향 조정(500→1,000억원) 등
종합적인 예타제도 개편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30
[참고]
2022년 6월 28일(화),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는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6월 30일(목) 14:00,
｢2022년 제2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22년 5~6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등의 안건을
보고･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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