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비율은 
 각각 전년 대비 2.8%p, 2.9%p 상승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5

[참고]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는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는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는

정부, 공공부문 부채 첫 공개…
비금융공기업 포함 821.1조원은


□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51.5%, 
공공부문 부채(D3)비율은 68.9%로 
각각 전년 대비 2.8%p, 2.9%p 상승

ㅇ 최근 부채 증가추세 등으로
   국제비교로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 수준에 근접

□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 (포괄범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문을 포괄하며,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50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금융공기업 10개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ㅇ 500개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342개는 일반정부 중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시장성이 있는 158개는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단기준: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 ÷ 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 시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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