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 인구위기의 근본적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4
[참고]
2022년 6월 24일(금), 인구위기대응 TF 출범
-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인구위기 적극 대응은
2022년 2월 10일(목),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는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국민행복시대 구현
[박근혜대통령 담화문 전문]은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2년 12월 14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교육부‧법무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등
17개 관계부처,
경인사연 국가전략센터 윤두섭 부소장,
KDI 강동수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이철희 교수
□ 금일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작업반별 브랜드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ㅇ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 보완방안 강구,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한
과감한 제도 재설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인구위기대응TF내의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구위기의 근본적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022년 12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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