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시스템리스크서베이 결과

2018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8-12-05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업권별 협회 및 금융‧경제 연구소 직원,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총 86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2018.10.22~11.16일)

󰊱(주요 리스크 요인)서베이 결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외에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 가계부채 누증,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주
요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

󰊲(주요 리스크 발생 시계)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대체로 단기(1년 이내)에,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
중국 금융·경제 불안, 가계부채 누증 등은
중기(1~3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로 인식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평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


[참고]
2018년 상반기 시스템리스크서베이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5/2018_17.html

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 vs 법적으로 문제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

조선일보 2018년 12월 3일자(가판)
「"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vs "법적으로
문제 된다〃」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3



[ 보도 내용 ] 

□ 조선일보는 2018년 12월  3일자(가판)
「“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vs"법적으로 문제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미 발급받은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계획에 대해 양대금융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 된다.…”

 

[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합리적축소 등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및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2018.11.26 보도자료, 2018.11.29 보도참고 자료

[참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2018년 11월 26일)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1-26.html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및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세액공제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blog-post_27.html

2018년 카드수수료 개편 및
카드수수료 질의.응답(Q＆A)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2018-qa.html
 

ㅇ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금융당국, 시장개입 도(度)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 관련

서울경제(2018년 11월 28일)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2018년 11월 28일)에서, 

ㅇ“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

ㅇ“...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구성요소에
   0.1%수준인 요구불예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코픽스에 요구불예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장·단점 및 그 효과 등을 분석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서울경제(2018년 11월 29일, 가판)
｢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11.29일, 가판)」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부동산대출 개인간거래(P2P) 회사들의
   대출 취급한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하로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ㅇ“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도를
   어떻게 규제할지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최근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 및 
과도한 PF대출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P2P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중

󰊲 다만, P2P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방식이나
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 또한, 금년 12월중 예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이를 반영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금융위는 P2P대출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투자자, 대출자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

미 증시, 2018년 7번째 Tumbles

美 증시가 또 폭락을 하면서,
미국도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증시와  키높이를 맞추면서
미국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것 같지요.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가 침체 내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만큼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식시장도 2019년末까지는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요.

美 증시 하락에 대해 전문가나 언론들은
캐나다에서 체포된 중국 화웨이(Huawei) 창업자 딸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Wanzhou Meng) 부회장이
화웨이 비공식 자회사인 스카이콤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하면서 "이란 무역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어 석방되었지만 중국이 문제를 삼으면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등등을 하락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결국 미국 경제도 세계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2018년 10월 이후부터 미 증시의
폭락이 잦아졌다는 것으로 이는 2019년 세계 주요국증시에
불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8년 6번째 tumbles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6-tumbles.html


[참고]
2018년 12월 0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blog-post_7.html


2018년 12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 주요 내용

2019년 예산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8


2019년 총지출은 정부안(470.5조원) 대비
△0.9조원 감액된 469.6조원

◇ 2019년 예산이 12.8일 오전 04시반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ㅇ 총지출은 △5.2조원 감액, +4.3조원 증액 →
   정부안 대비 △0.9조원 순감(470.5→469.6조원)

◇ 앞으로 정부는 12.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
ㅇ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


[참고]
2019년 예산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2019_43.html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2022.html

2018년 예산안과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9/2018-20172021.html

2018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1,878억원 재정개선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총 1,878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사례
   35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5


□ 기획재정부는 2018. 12. 5.(수)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장(2차관),
  부위원장(재정관리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세제․국방․정보과학 등
   전문가)으로 구성

ㅇ 올해 하반기에는 13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2,200억원에 달하는 56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였으며

ㅇ 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ㅇ 총 1,87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35건 사례에 대해 353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우수 사례

예산성과금제도 개요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7


□ 2018년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31.1억 달러로, 
전년 동기(98.6억 달러) 대비 33.0% 증가,
전기(131.7억 달러) 대비 0.4% 감소하였다.

※ 2018년 1~3분기(1~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360.2억 달러로,
전년 동기(335.6억 달러) 대비 7.3% 증가

[참고]
2018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2_8.html

20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

20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7


[참고]
2018년 12월 7일 4분기,
50년 만기 국고채 6,000억원 발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3-2.html


◇ 2018.12.7.(금),
2018년 제4차 국고채 50년물에 대한 입찰 결과,
총 6,000억원 발행(응찰률 108.3%, 낙찰금리 1.950%)

□ 기획재정부는 2018.12.7.(금, 10:40～11:00)
2018년 제4차 50년 만기국고채 입찰을 실시하였다.

ㅇ 응찰금액은 총 6,500억원(응찰률 108.3%),
    응찰금리는 1.500～2.100%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ㅇ 낙찰금액은 총 6,000억원*, 
   낙찰 금리는 1.950%로 결정되었다.

* 부분낙찰 없음


□ IFRS17 도입 연기(‘21→’22년),
최근 금리 하락세에 따른 가격부담에도 불구,
초장기물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었다.

 ※ (3월) 2.640%, 3,250억원
    6월) 2.510%, 5,400억원
    (9월) 2.090%, 6,600억원

ㅇ 정부는 2018년 50년물 성공 발행을 기반으로
    적정 횟수‧규모등을 면밀히 검토 후
    내년에는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PD社 및 50년물 투자자협의회 등
    최종 수요자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 발행 방식, 횟수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12월말 ｢2019년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5일,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018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5


1. 개정 배경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2018.8월)의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등이
금융위 심의․의결(12.5(수))을 거쳐 확정

* 2018.9.28～11.7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80억원 과징금 부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5


□ 금융위원회는 2018. 12.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는
   2018. 11.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2018.11.1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한국, IOSCO Enhanced MMoU(EMMoU) 회원 가입

한국, IOSCO Enhanced MMoU(EMMoU) 회원 가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6


1 개요

□(개요) 2018년 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은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를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

◦ 2016년 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10.6월 정회원 가입) 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2017.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
(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MMoU와 비교할 때,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

※EMMoU가입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은 2018.12.6.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

IOSCO 및 EMMoU 개요 

MMoU와 EMMoU 간 주요내용 비교

주식시장 프로그램매매 대상 확대

주식시장 프로그램매매 대상 확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07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주식시장(유가, 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코스닥 투자상품 확대 등에 따른
적절한 시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매매 대상을 확대함
​
□ (주요 내용)
①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에 KRX300* 추가
* 우량기업 305(유가 237, 코스닥 68)
종목으로 구성된 통합지수로
국내시총의 약 86%를 커버하며,
한국증시 대표 벤치마크지수가
될 것으로 기대(2018.2.5부터 산출)

※ 현행 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는
   코스피200(유가), 코스닥150(코스닥)임
​
②코스닥시장 비차익거래 대상을
코스닥150 구성종목에서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으로 확대
​
* 전체 상장종목 중 외국주식,
  DR, 우선주,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를 제외한 보통주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6년에 비차익거래 대상을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코스피지수 구성종목’으로 변경
​
□ (기대 효과)지수차익거래 대상에
KRX300 지수가 추가됨으로써
KRX300 지수의 활용도 제고 및
시장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며,
​
ㅇ 코스닥 비차익거래 대상확대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를 통한
   코스닥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2018년 12월 10일(월)  

대유에이피, SK4호스팩, 신규상장, 신원(우), 재영솔루텍, 상한가(2018년 12월 7일 증시현황)

2018년 12월 7일 증시는
2거래일 연속 큰폭 하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로 상승 마감했고요.

대유에이피(290120), 
SK4호스팩(307070)이
코스닥에 신규상장했으며,

거래소에소는 신원(우)가
코스닥에서는 재영솔루텍(04963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반도체마져 경쟁력을 잃으면

대한미국은 삼성전자가 있음으로 해서
국격(국가의 품격)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있음으로 해서
세수가 확대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지요.
특히, 2018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로 인해서
중국 보다 앞선 반도체 산업이 자랑스러웠으며
자존심이였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기업들은 돈으로 밀어부치고,
판로(販路)도 확보되어 있는 중국과
오랜기간 경쟁이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자금과 세금 감면, 그리고 판로까지 개척해주는데
언제까지 반도체가 버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마지막 자존심인 반도체마져 잃으면
중국 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이 뭘까요.
물론, 중국도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겪었던 혼란을 경험할 것이지만
거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그것도 찰흙같은 단결력으로 대항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중국으로 돈벌러 떠나는
비정한 세상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다시
중국과 불평등 관계를 맺거나 수출을 위해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43.html

[참고]
2018년 12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george-hw-bush-president.html

2018년 12월 0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세수초과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 조기상환과
   2018년도 적자국채 축소발행(28.8→15.0조원)으로
   2018년말 국가채무비율은 38.6→37.7%로 하락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6

□ 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하여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였다.

* 2018년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33.7조원,
  전년동기대비 26.6조원 증가
**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ㅇ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2017년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5,000억원) 되었으며,

ㅇ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 국가재정법 제90조
  ①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6일(목) 2019년도 예산 관련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8조원)중
현재까지 15.0조원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13.8조원은 금년도 세수를 고려하여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금년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ㅇ 2018년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2018년 추경예산) 700.5조원에서
    682.7조원으로 17.8조원만큼 줄어들며,

ㅇ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