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8일 토요일

`금융당국, 시장개입 도(度)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 관련

서울경제(2018년 11월 28일)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2018년 11월 28일)에서, 

ㅇ“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

ㅇ“...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구성요소에
   0.1%수준인 요구불예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코픽스에 요구불예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장·단점 및 그 효과 등을 분석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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