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0-31

20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20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6


▶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新수익기준서 도입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으나,
기업별·업종별로는 다르게 나타남

 - 건설 등 7개 업종(49개사)의
   2018년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
   종전보다 대부분 업종과 기업의
   2018년 상반기 매출은 감소(0.87%↓)

 - 통신업은
   고객모집수수료의 회계처리 변경
   (일시 비용 → 자산인식 후 상각) 등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건설·조선·여행업 등도 일부 영향

▶ 금년도는 新수익기준서 도입 첫 해인 바,
회계기준 적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AI가 금융상품 약관을 심사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혁신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AI가 금융상품 약관을 심사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혁신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9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2차 질의.응답(Q＆A)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2차 Q&A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7


❏ 2차 Q&A는 부동산신탁회사
인가심사 설명회(’18.10.30.)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작성

❏ 예비인가 신청서는 관련 법령,
금투업 인가매뉴얼, 1차 Q&A('18.10.24),
2차 Q&A, 및 개정된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
신청 양식* 등 관련 사항 모두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 예비인가 신청 양식 기재내용 중
  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개정된 양식은 
  www.consumer.fss.or.kr, 금융생활길라잡이 > 금융
  관련법규 > 해설서-매뉴얼에 게시)

부동산신탁업법 예비인가 관련 질의.응듭(Q＆A)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7


□ 금융위‧금감원은 10.24일(수)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인가절차를 진행중임

ㅇ 10.30일(화) 인가신청 설명회(금감원)에서 제기된
   예비인가 신청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Q&A를 공개함

(☞ 별첨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주요 Q&A)

[ 특기사항 ] 

□ 금감원이 당초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www.consumer.fss.or.kr, 금융생활
  길라잡이 > 금융관련법규 > 해설서-매뉴얼 

ㅇ 이는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시에는
    개별 회사별로 인가 신청함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관례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금번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경우
다수 업체의 인가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ㅇ 10.30일(화)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제기되었음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 전체 예비인가 심사배점(1,000) 중
  임원 등의 자격요건 관련 배점은 없음

ㅇ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 인가시,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하였음

*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에도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시 심사

□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은
금일(11.7.)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람

2018년 10월 국제금융, 국제외환시장 동향

2018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8-11-09


▣10월 이후 미 금리 상승, 이탈리아 재정불안,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11월 들어 진정되는 모습

ㅇ글로벌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낙폭을 축소

▣국내 외환부문은 글로벌 주가 하락 등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

ㅇ외평채 CDS프리미엄 및 외화차입 가산금리 등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은 제한적

ㅇ외국인 주식자금이 상당폭 순유출되었으나
   채권자금은 전월 대비 순유출액이 큰 폭 축소


[참고]
2018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9-10_14.html

너무 한탄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었기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을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4/debt_21.html

물론, 상위 1%를 포함한 상위 20%와
국가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하위 10%,
빚이 없거나 자리를 잡은 소상공인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28.html

이도저도 아닌 우리들은
경기가 악화될수록,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갈등은 높아지겠지요.

결국, 만사파탄의 원죄는 돈이 문제인데
돈이 뭐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참고]
"만사파탄"으로 게시된 글
2017년 4월에 게시
http://gostock66.blogspot.kr/2017/04/blog-post_0.html

2017년 3월에 게시
http://gostock66.blogspot.kr/2017/03/blog-post_709.html

2017년 1월에 게시
http://gostock66.blogspot.kr/2017/01/blog-post_61.html

2016년 3월에 게시
http://gostock66.blogspot.kr/2016/03/everything-breakdown-money.html

불행중 다행인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가 될것이라는 것이지요.


[참고]
2018년 11월 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blog-post_30.html


2018년 11월 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함께 하는 성장 ”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08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20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④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주)우리금융지주(가칭) 설립 인가

㈜우리금융지주(가칭) 설립 인가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07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11.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

ㅇ ㈜우리금융지주(가칭, 이하 “우리금융지주”)는
    2019.1월(잠정)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

-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

⇨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완료



[참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등

◦ 자회사 (6개) :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손자회사(16개) :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파이낸스,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유럽우리은행

◦ 증손회사(1개) : 투투파이낸스미얀마(우리카드의 자회사)


□ 또한,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에 부수하여

ㅇ 키움증권㈜(이하 “키움증권”) 및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

⇨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 가능
   (단, 4%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 포기)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 재선정 및 실시협약 등 3개 안건 의결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등 3개 안건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09


□ 기획재정부는 11월 9일(금),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①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② 화천・양구 군 관사 및 병영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③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 재선정 및 실시협약(안)

천안하수처리장 사업 개요

화천 및 양구 군(軍) 관사 및 병영사업 개요

의정부 경전철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