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함께 하는 성장 ”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08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20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④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