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주 형환 차관,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잠재적 불안에 대응"


주 차관,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잠재적 불안에 대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발(發) 금융시장 불안,
미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주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유가에 대해 "저물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기업의 생산비를 줄이고 
구매력을 향상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발 금융 불안과 관련해선 
"러시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전체의 1.3%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 불안이 신흥국으로 전이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선 "금리인상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밝힌 바와 같이 단시일 내 금리인상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저유가가
실물ㆍ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ㆍ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의 외국인 자본유출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 차관은 "연말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요인에 의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개편 등을 통해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자본유입 완화 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국제금융과, 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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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


기재부, "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기획재정부는 2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내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는 1998년과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노사정의 고통 분담을 표명한
 합의"라면서 "종전 합의와는 달리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개월의 시한을 부여함으로써
노사정 협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종전 합의와는 차별된다"며
"노사정 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에
앞서 '논의의 틀'을 우선 합의했다 점은
새로운 형태의 협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인력정책과(044-2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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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 인상폭 차등화…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상향


공기업 임금 인상폭 차등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




정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내년 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고임금과 저임금 기관에 대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막아 19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다만,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연율 기준 구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10%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2013년 232%, 2014년 220%, 2015년 214%,
2016년 2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해
부채 감축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ㆍ이행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044-215-553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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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2014년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시간外 시장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시간외시장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변동성완화장치(VI)도입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변동성완화장치(VI)도입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KOSPI)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코스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거래시장 전용 홈폐이지 개설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거래시장 전용 홈폐이지 개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 한국거래소(이사장 : 최경수)는
12월 22일 배출권 거래시장에 관한
정보를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ㅇ 배출권 거래시장 전용 홈페이지
(http://ets.krx.co.kr)를 개설하여 운영함


□ 전용 홈페이지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관한 거래제도,
회원제도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로 생성되는
시세정보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될 예정임

ㅇ 또한, 전용 홈페이지에는
시장안정화조치의 하나인 추가할당을
위한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는 
2015년 1월 12일(월)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며

ㅇ 현재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한국거래소(KRX), 동유럽 지역에 최초로 자본시장 종합인프라 수출


한국거래소(KRX), 
동유럽 지역에 최초로 
자본시장 종합인프라 수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국내 기업의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규모 및 미국과의 비교


국내 기업의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규모 및 미국과의 비교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4-12-23





□ 국내 민간기업의 연중 자금조달(flow)은
주식, 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직접금융보다 금융기관 대출금(간접금융)을
통한 규모가 더 크며,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의 자금조달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기간: 2003~2013년,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


ㅇ 주식 및 회사채 등을 통한
장기 자금조달(연중)은 연평균 27.4조로
대출금(34.5조)보다 작음.


- 주식을 통해 꾸준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6년을 정점으로 자금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2009년을
정점으로 정체되어 있음.


-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은
2010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12~2013년에는 주식이나
회사채보다 자금조달 규모가 더 큼.



ㅇ 자금조달규모를 연도말
잔액기준(stock)*으로 비교하면,
국내의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비중은
약 2배이나, 미국은 약 10배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중 자금조달(flow)은
해당 연도에 조달된 금액이며,
연도말 잔액(stock)은 해당 연도까지
누적된 자금조달 및 조달자금의
평가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 한편,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주식 및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ㅇ 주식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중
대기업 비중은 2009년을 기점으로 60%를 초과하여
2011년과 2013년에는 80%를 상회하였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대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채권보증 전문회사
설립(미국의 monoline)*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보증을 통한
신용등급 상승으로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무자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채권보증
전문회사(monoline)가 있음.




첨부1 (보도자료) 국내 기업의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규모 및 미국과의 비교.hwp 


2015년 국고채 102조7000억원 발행…장기채 소폭 확대


내년(2015년) 
국고채 102조7000억원 발행…
장기채 소폭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102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약 8~9조원 수준으로 균등 발행한다.
또한 장ㆍ단기물 수급, 만기 분산,
재정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만기물별
최적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물별 비중 목표는 
3년물ㆍ5년물이 20~30%, 
10년물이 25~35%, 
20년물ㆍ30년물이 5~15% 등이다.

특히, 장기물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반영해
장기채 발행을 소폭 확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ㆍ만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등에
따른 대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장기채
수요가 늘어나는 등 우호적인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국고채 물량은 차질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발행물량 증가 및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물 발행 초기에 발행잔액이 급감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발행 3개월 전부터 지표종목과
 차기지표종목을 동시에 발행하는
'선매출 제도'를 도입한다.

국고채 입찰 2일 전부터 발행일 전까지
거래할 수 있는 '발행일 전 거래시장'을
도입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고채 원금ㆍ이자 분리 채권을 활성화해
단기채 수급 여건을 강화한다.

20년물과 30년물의 통합발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만기물별 신규 발행월을 20년물은 9월,
30년물은 3월, 10년물은 6ㆍ12월로 재배치한다.

발행이 종료된 경과채를 재발행해
교환 발행 시 활용하는 등 월별ㆍ연도별
만기물의 쏠림 현상도 완화한다.

체계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및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장 조성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PD 평가 및
보상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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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인ㆍ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아"


정부, "군인ㆍ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정부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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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무    등록일    2014-12-23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ㆍ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내년부터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정유ㆍ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1%(기본세율 3%) 적용하기로
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서민용 난방 및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한 "최근 물가정 추세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장ㆍ매니옥 펠리트ㆍ겉보리ㆍ귀리ㆍ유당ㆍ
당밀ㆍ대두박ㆍ면실박ㆍ새끼뱀장어ㆍ설탕ㆍ
폴리에틸렌 등 37개 품목이다.
 이는 2007년 39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 찐쌀ㆍ당면ㆍ합판 등
15개 품목에 부과된다.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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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및 '거시경제전략과' 신설


기재부, '재정기획국' 및 
'거시경제전략과'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기획재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또 통일 분야 경제정책을 수립할
'거시경제전략과'도 만든다.

기재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2차관 산하의 재정기획국은 
'재정기획총괄과', '재정건전성관리과', 
'중기재정전략과', '재정정보과' 등 
1국 4과로 구성된다.

경제정책국의 재정기획과와 재정관리국의
재정정보과가 이관돼 각각 재정기획총괄과와
재정정보과가 되고, 재정건전성관리과와
중기재정전략과가 새로 꾸려진다.

1차관 산하 경제정책국에는 
거시경제전략과가 신설된다. 
국가경쟁력 등 거시전략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통일 분야 경제정책 추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재정관리국은 기존의 성과관리과와
재정제도과를 '사회재정성과과',
'경제재정성과과', '재정관리총괄과'로
개편해 분야별 담당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사회정책국과 사회정책과는
사회부총리 신설에 따른 명칭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미래경제전략국'과
'복지경제과'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사과(044-215-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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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기획재정부는 2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서
"올해 1~10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0월에는 3분기 부가세 징수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달보다 9조3000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재정수지가
부진한 것은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는 3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실적 저조 및 내수부진 
등에 부가가치세ㆍ법인세ㆍ관세 등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전달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6),
세제실 조세분석과(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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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시장 지원에 '선택과 집중' 원칙 적용


정부, 전통시장 지원에 
'선택과 집중' 원칙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는 전통시장을
선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노형욱 기획재정부는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2002년부터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이 줄고 국회나 언론 등은
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 시 상인 교육 
△자체사업 실적 
△경영 활성화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배점을 2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진단한 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 진단,
후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이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 선정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 잔액도 이듬해 5월까지 정부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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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꼽은 2015년 경제정책 중점과제는 '일자리 창출'


국민이 꼽은 내년 경제정책 
중점과제는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2




국민들은 내년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들은
중점과제로 일자리 창출(32.0%)ㆍ
경제 활성화(25.8%)ㆍ민생 안정(23.1%)
등을 골랐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49.5%)ㆍ
경제구조 개혁(25.7%)ㆍ일자리 창출(15.5%)
등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중점 분야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ㆍ노동 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금융ㆍ교육 부문' 개혁에도
비교적 관심이 높았다.

국민들은 공공 부문에서는
'비리ㆍ불공정거래 근절'이,
노동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이, 

금융ㆍ교육 부문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각각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 한 해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로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나,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 개혁'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험 요인으로
국민들은 '고용 불안'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과
'저성장ㆍ저물가 기조'를 지적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