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식품·대학 등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

안전·식품·대학 등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

’14년 공공데이터 품질개선(38개), 
 DB구축(4개), API개발(25개) 사업 완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2



일자리, 재난안전, 식품이력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25종이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2월 22일(월)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2014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완료보고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한 사업성과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5종의 공공데이터가
오픈API* 방식으로 신규 개방 되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화재발생 및
사망자·재산피해 현황, 무더위쉼터 현황,
해일·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난안전’
정보를 개방한다.
지도정보와 결합한 다양한 안전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졸업생취업률, 연구실적, 등록금 현황 등
‘대학공시정보’도 개방된다.
기존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공·융합이
가능해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방위사업청은 조달계획, 입찰공고·결과,
계약정보 등 ‘군수품 조달정보’를 개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교부 ‘국제기구채용정보’는
해외 고급일자리 창출을, 식약처
‘식품이력추적정보’, ‘식의약품종합정보’,
‘생약종합정보’는 안전한 먹거리, 화장품,
약품에 대한 국민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개선’ 사업도
자동차DB(국토부), 연금업무DB(국민연금공단) 등
38개 DB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약 6억건 데이터의 오류를 정제하고,
처리속도를 개선하여 약 300억원의
비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맞춤 주거지 찾기’,
‘My Health Bank’와 같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민간에서
창업·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김승수 창조정부기획관은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의 목적은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15년부터는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먼저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대상 선정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준우 (02-210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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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3 (공공정보정책과)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hwp [47.5 KB]
  141223 (공공정보정책과)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pdf [315.2 KB] 

행정자치부, 국가혁신 선도 다짐하다!

행정자치부, 국가혁신 선도 다짐하다!
출범 1달, 행정자치부 한마당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2




출범 1달을 맞이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19~20일 「행정자치부
한마당」행사를 통해, 국가혁신을 선도하고
정부혁신과 지방자치발전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11월 19일 신설된 행정자치부는,
지난 1달간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직원을 포함해 총 5,510명으로부터
행정자치부 발전방향에 대한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일반국민들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
공무원 자세 변화,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역할 등을 주문했고,
전문가들은 정부3.0확산, 조직기능
정비를 통한 정부혁신, 지방자치패러다임
전환과 모델 설정 등을 요구했으며,
내부직원들은 중앙과 지방의 지원자,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강화,
내부 소통과 조직문화 혁신을 희망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이런 의견들은
수차례의 간부토론회와 실·국별 직원연찬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날 한마당에서 정종섭장관 이하
참석한 전 직원이 국민, 전문가,
내부직원 의견을 다시 한 번 공유했고,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부내혁신이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로 퍼져 나가,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마당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소리가 나야 일을 할 수 있다”며,
꿈과 포부를 다시 살려 초심으로
돌아가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대개조의
중심에 행정자치부가 있고, 장차관 이하
직원 모두 다 함께 그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종섭 장관 이하 참석 직원들은
‘행정자치부! 다르다, 변하다, 새롭다’라는
구호아래, 행정자치부가 국가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힘차게 다짐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다르다, 변하다,
새롭다’는 내외부 의견수렴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단어를 합해 선정한 것이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업무 준비와 중점 추진과제
선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정책평가담당관실 박경태 (02-210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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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2 (정책평가담당관실) 행정자치부 국가혁신 선도 다짐하다.pdf [168.7 KB]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시상식 개최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시상식 개최
  경기 부천시 정리나 주무관 등 
  15명의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시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12월 22일(월)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개최하여 달인으로 선정된 15명에게
표창 및 인증패를 수여한다.
금년에 선발된 15명의 달인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열정 및 높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88명을 시·도로부터 추천 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심사, 현지확인, 최종심사를 거쳐서
15명을 선정하였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경기 부천시 정리나(45세,여)씨가 
수상한다.
정리나 달인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업무개선과 혁신을 통해 전국 검찰송치실적
최고 순위를 달성(’11년～’12년) 하였으며,
수사기법 책자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 교통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전파하고 멘토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경남 창원시 이재현 주무관 등
14명은 행정 현장에서 소명의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개선을
통해 대내외적 성과를 제고 하였거나,
맡은 분야에서 헌신과 열정으로
업무 숙달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창조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제시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여
선정되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행정의
달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지식을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켜,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서울신문사,
월간 지방자치 등과 함께 4회에 걸쳐
총 83명의 달인을 선발하였으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특전(승진, 승급, 실적가점) 등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고, 달인의 전문성과
역량이 공직사회에 확산 전파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경쟁력지원단 최승원 (02-2100-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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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2 (지방경쟁력지원단)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개최.hwp [77.5 KB]
  141222 (지방경쟁력지원단)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개최.pdf [259.4 KB] 

농가와 도시일꾼, “스마트하게 만나 함께 일해요.”

농가와 도시일꾼, 
“스마트하게 만나 함께 일해요.”

주민이 함께 만든「경상북도 
스마트 두레」로 농촌 일손 걱정 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는
「정부3.0 브랜드과제」로 추진해 온
도농간 일자리 지원사업인
‘스마트 두레 공동체’ 의 성과보고회를
19일 개최해 지역밀착형 정부3.0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도시지역 은퇴자,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해
그간 300여 농가에 연인원 4천명이상을
연결하는 등 농가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또한 스마트두레 참여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일꾼들이 바로 현지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10월에는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두레장터를 개소하는 등
농가의 판로개척을 통한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스마트두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 삶의 희망을
일구고 있는 구직자들의 생생한 체험수기를
발굴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스마트두레 참여자들은 평균 52세로 일할
체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갖은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절박한 사연이 많았다.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는 경제적
곤란으로 지하철 노숙 상황까지 내몰렸다
경산시 대추밭에서 일하면서 월 20~25일
작업으로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청도군에서 감농장을 일구며 살아가는
귀농인 B씨는 단순히 인력매칭만 해주고
끝나지 않고  ”스마트두레 사업단에서
신발, 작업복까지 챙겨 차량으로 일꾼들을
공급해 주니 서로가 좋고, 나도 이분들을
단순히 돈벌이 일꾼으로 대하지 않고,
내 밭을 수확하는 마음으로 만난 인연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게 된다.“ 며
만족감을 보였다.

한편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행자부 정부3.0 국민디자인 활동(‘14.8~10월)을
통해 농가와 구직자가 초기3일을
사소한 분쟁이나 오해 없이 잘 융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신뢰교육을
마련·운영했다.
디자인단 활동을 한 구직자 C씨는
“일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참아야지
생각했는데 직접 농가와 일꾼의 입장을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다. 이러한 민관협업 방식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국적으로 전파되면
좋겠다.” 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현재 일자리 방문접수의 불편을
개선토록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한
접수 시스템을 추가하여 내년도 사업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는 향후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스마트 두레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과 같은
지역 밀착형 정부3.0 브랜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타 지자체로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김원석 (02-210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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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2 (정부3.0브랜드홍보단) 농가와 도시일꾼 스마트하게 만나 함께 일해요.hwp [68.5 KB]
  141222 (정부3.0브랜드홍보단) 농가와 도시일꾼 스마트하게 만나 함께 일해요.pdf [256.5 KB] 

광복 70년의 해,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광복 70년의 해,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행자부, 지자체에 국기게양 여건개선 및 
게양운동 실시 권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2015년은 일제 치하에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지 70년 되는 해다.
행정자치부는‘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대한독립 의지를 기리고자
제96주년 3·1절(2015.3.1)부터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2월 22일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자체 별로 T/F를 구성해, 국기게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경일 등에
국민들의 국기 게양률이 낮은 이유가
주택에 국기꽂이 미설치 등 국기 게양여건이
열악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모멘텀) 마련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아파트 중,
1991년「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 난간의 국기꽂이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준공된 약 20%와  난간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국기꽂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의
국기꽂이 설치도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역주민이 태극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기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지 확인
결과 일부 이행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도의 경우
관련 국장을, 시·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T/F(예시,‘태극기 사랑 추진단’)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지자체별로‘
국기 게양률 제고 및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기 게양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난간 국기꽂이 전수조사,
난간 없는 아파트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설치 권고, 국기 판매소 운영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가정용 권장 태극기 
규격이 7호(135Cm×90Cm)와 
8호(90Cm×60Cm)였으나, 최근 증가하는 
원룸, 소규모 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거 구조 변화와 주민의 국기 게양 의사를 
감안하여 9호(45Cm×30Cm)도 난간이나 
창문에 게양·부착할 수 있음을 지자체로 
하여금 홍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기 게양률 제고를 위해
모범아파트단지와 모범거리 선정,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국기 게양,
국기 선양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별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은
선열들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헌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304개
공공기관에도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시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2월 중
태극기에 대한 예절과 게양방법 교육을 통해
3·1절 국기 게양에 적극 참여하도록 교육
당국에 협조 요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을 통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점차 잊혀져가는 나라사랑 정신을 되살릴
계획이다.

담당 : 의정담당관실 이홍석 (02-2100-3133),
자치행정과 성현모 (02-2100-3704)



[첨부파일]

• 141222 (의정담당관실)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hwp [938.5 KB]
  141222 (의정담당관실)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pdf [363.9 KB] 

정부 영상회의 활용 크게 늘었다.

정부 영상회의 활용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해 2.3배 증가
학생 멘토링·특허심판에도 활용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상회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행정 효율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3년 13,452회(월평균 1,121회)였던
영상회의 개최 실적이 ‘14년 11월까지
31,092회(월평균 2,827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 이전기관들의 영상회의
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전기관들의 영상회의 실적은
‘13년 1,158회에서 ’14년 6,658회로
5.7배 증가(2단계 이전기관은 245회→
1,812회로 7.4배 증가)해 전체 기관
평균인 2.3배를 상회했다.

영상을 통한 국무회의 개최횟수도
지난 ‘13년 7회에서 올해 35회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중요회의부터 영상회의를 적극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기관간 회의 시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영상회의 이용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기관별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결하는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간
영상회의가 활발해지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 중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70여 개 
영상회의실을 상호 연계했고, 
9월에는 국회 영상회의실도 연계했다. 
내년에는 소속기관, 시군구까지 연계 
범위를 넓히고, 향후 공공기관과도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영상회의 활용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간 회의 뿐
아니라, 기관 내부회의, 업무협업, 대국민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농산어촌 학생 영상 멘토링」,
농림부「매일 5분 직장강좌」,
특허청「원격 화상 특허심판 서비스」,
충청남도「여성자치대학 영상교육」 등이
대국민 서비스에 영상회의를 접목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관세청「영상 규제법정」,
기상청「지역 기상상담관제」,
행자부「조직협의」,
법제처「법제협의」등은 기관별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출장을 막는 한편, 신속한 정보공유와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회의
이용사례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2월 22일
영상회의 활성화 책임관 협의회를 갖고,
영상회의를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공헌한 6개 유공기관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는 전자정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3.0시대를
맞아 영상회의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함형철 (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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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2 (스마트서비스과) 정부 영상회의 활용 크게 늘었다.hwp [143.0 KB]
  141222 (스마트서비스과) 정부 영상회의 활용 크게 늘었다.pdf [248.6 KB] 

위기는 진행형

미국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소식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증시가 상승을 했지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우리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위기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위기는
계속 진행중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경제규모가 적으면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증시의 급등락이
연출되고요.

하락폭이 클 경우에는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서 연기금을 동원한 주가 떠받치기가
실행됨을 알기에 외국인투자자들의
투기스런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요.

중요한것은, 위기는 진행중이며
대한민국증시는 가벼움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지요.



2014년 12월 2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국채선물(2015년 6월몰)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국채선물(2015년 6월몰)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16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 ETF 3종목 신규상장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 
ETF 3종목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15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14년 3분기 실적과 주가등락 분석

12월 결산법인 14년 3분기 실적과 
주가 등락 분석(유가증권시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15

VentureCapital(VC)의 코넥스(KONEX)상장기업 투자현황 분석

벤처캐피탈(VC) 의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투자현황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12

경기도, 2015년(내년) 맞춤형 복지마을사업 추진키로

취약계층 주거복지 껑충!

‘맞춤형 복지마을’ 추진

○ 경기도,

    내년 맞춤형 복지마을사업 추진키로
○ 국비 확보된 주민 주도형 맞춤형

    정비사업지구에 주거복지사업 접목
-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개선,

   그린 리모델링사업 등 접목
○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시군이

    신청하면 집중 지원
○ 각종 주거복지사업 연계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기대
○ 2015년 맞춤형 정비사업 선정 시

    복지마을 연계해 제안하면 인센티브

경기도가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복지마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이 사업은 기존에 경기도가 추진하던

주민 주도형 구도심 재생사업인

​‘맞춤형 정비사업’과 매입임대사업,

​그린 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모델이다.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고, 주거복지사업을 더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

도는 내년에 국비 171억 원을 확보한

​8개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시군이 도의 주거복지사업을

신청하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이 사업은 맞춤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군에서 해당 마을주민과 협의를 거쳐

마을에 꼭 필요한 주거복지사업을

도 담당부서(기관)에 신청을 하면 우선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면,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회관 건물에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 에너지 효율화 주거복지사업인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접목하는 식이다.

​

다가구주택 등을 도가 매입해 개보수 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접목할

경우, 매입임대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기존 거주민은 주변시세의 30% 정도만

부담하고 거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확정된

맞춤형정비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맞춤형 복지마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맞춤형

복지마을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향후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편, 도는 2015년에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비 지원 대상(5개소) 선정 시

​‘맞춤형 복지마을사업’을 연계해 제안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하삼만 (전화 : 031-8008-5562)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2
입력일 : 2014-12-19 오후 6:55:24

첨부파일

• 01 맞춤형 복지마을사업 추진[최종].hwp

2013년 공공부문 부채 898.7조원, GDP 대비 62.9%

2013년 공공부문 부채 898.7조원, 
GDP 대비 62.9%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9

2013년 공공부문 부채 898조7000억원

2013년 공공부문 부채 898조7000억원,

GDP 대비 62.9%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9

2013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89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7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2.9%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56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1조원 늘었다.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정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7조원)에 기인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으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등을 통해 증가율은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은 모범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의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주요국과 비교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를 보면 
일본 271%, 포르트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 등이다.

특히,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7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재정통계 발전 선도국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기재부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 보니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020년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020년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9

정부는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오는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중기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중복을 해소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
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21.5%인 정부출자기관
연도별 배당성향 목표를 2015년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2020년 40.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정부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확대하고
배당성향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지만
정부배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민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정부출자기관보다도 낮다.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2011~2013년
평균 배당성향을 보면 스웨덴 48.0~82.9%,
뉴질랜드 62.7~76.5%, 프랑스 45.5~47.7%,
영국 48.1~68.9%, 핀란드 53.2~63.3%
등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출자수입 및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정부배당정책 개선으로
합리적인 배당기준 제시 및 정부배당수입
확대가 기대된다"며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ㆍ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및
정부배당금을 확정(3월)하고 수납(4월) 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Russia 위기가 일단락 되나요.

전세계 경기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전세계 경제는 소비침체가 계속될 것이고요.
전세계 소비침체가 계속된다면
원자재 가격도 자연재해, 단합, 그리고
투기가 없다면 큰 폭의 상승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자재 가격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국에게는 좋겠지만
에너지 수출국에는 재정수입 감소를
가져와서 위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요.

러시아가 중국과의 밀월(蜜月.honeymmon)관계를
강화시켜서 서방세계에 대항할 수 있음도
감지되고 있는것을 보면 러시아의
위기는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감산합의가 없거나, 투기자본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위기는 표면화 될 것이지만요.

지구에는 200여 국가가 모여서
아옹다옹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
"민족", "종교", "체제", "자원", "탐욕" 등등
때문에 앞으로도 티격태격을 넘어서
큰 일도 벌어질텐데요.



2014년 12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