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020년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020년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9

정부는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오는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중기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중복을 해소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
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21.5%인 정부출자기관
연도별 배당성향 목표를 2015년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2020년 40.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정부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확대하고
배당성향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지만
정부배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민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정부출자기관보다도 낮다.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2011~2013년
평균 배당성향을 보면 스웨덴 48.0~82.9%,
뉴질랜드 62.7~76.5%, 프랑스 45.5~47.7%,
영국 48.1~68.9%, 핀란드 53.2~63.3%
등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출자수입 및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정부배당정책 개선으로
합리적인 배당기준 제시 및 정부배당수입
확대가 기대된다"며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ㆍ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및
정부배당금을 확정(3월)하고 수납(4월) 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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