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공부문 부채 898조7000억원

2013년 공공부문 부채 898조7000억원,

GDP 대비 62.9%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9

2013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89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7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2.9%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56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1조원 늘었다.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정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7조원)에 기인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으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등을 통해 증가율은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은 모범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의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주요국과 비교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를 보면 
일본 271%, 포르트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 등이다.

특히,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7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재정통계 발전 선도국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기재부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 보니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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