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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 외 대량매매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01
증권시장의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물납법인에 대한 주주권 행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 외 대량매매 추진 계획'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7월 말 현재 326종목 8440억원 규모의 증권을 보유 중이다. 현재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시세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보다 많은 종목은 매각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대기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재부는 이런 종목의 경우 주간사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 시간 외 대량매매를 실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의 유찰로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매각 가능성이 큰 비상장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ㆍ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물납주식의 매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문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량 비상장법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매수자 층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이 활성화 돼 국고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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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01
1일부터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미래연구와 정책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열어 왔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안전사회 구현 △양극화 해소 △상생적 경제 △정부신뢰 제고 △통일 준비 △중장기 재정위기 극복 방안 등이다.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 가운데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원고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대학(원)생의 경우 정책보고서, 고등학생의 경우 논술로 작성하면 된다.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miraekorea.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하며,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으로 부문으로 나눠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 총 4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044-21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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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재부와 서울시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례ㆍ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재부 1차관ㆍ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시민 안심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하철 등 안전투자와 관련해 재정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들은 세수여건 악화, 복지지출 증가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화와 협력채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 지방재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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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2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자원의_부국_몽골로_진출하는_행정한류.hwp [7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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