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4일 월요일

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

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19

[참고]
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은

2023년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는

2023년 2월 10일(금), 
제4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4월 19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55개 과제)과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22개 과제)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TF 민간위원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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