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19
[참고]
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은
2023년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는
2023년 2월 10일(금),
제4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4월 19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55개 과제)과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22개 과제)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TF 민간위원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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