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19
Ⅰ. 추진 배경
Ⅱ.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Ⅲ. 주요 추진과제
1.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2.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3.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4. 업체 권익 보호 강화
Ⅳ. 향후 추진계획
[참고1]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총 22건)
[참고2] 계약의 종류 및 공사계약 낙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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