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화요일

2023년 탄력관세(할당관세.조정관세.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 - 2023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과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물품 및 기준 -

2023년 탄력관세(할당관세.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 
- 2023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물품 및 기준 
- 물가·수급안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7

[참고]
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품목.세율 확정은

□ 2023년 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➀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➁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➂ 특히,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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