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9

[참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html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kick-off.html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2020년 10월 19일~2020년 12월 31일)

캠페인 실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2020-12-31.html 

□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담당자

◈ 손병두 부위원장은 2020년 10월 19.(월)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

◈ 종합대책 주요내용

➊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20.10.19~2021.3.31) 및

  포상금 확대지급(최대 20억원)

➋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➌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전면 도입 

-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