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9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참고]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_25.html

공매도 기간을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2020-9-16-2021-3-15-6.html

2020년 3월 11일(수)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1-3.html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불법이익 박탈과 

형사처벌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5년) 부과→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 비교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 유상증자 기간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차익거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