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17개 광역지자체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27
[참고]
[참고]
2020년 3월 13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정부재정,
민간.공공기관 투자사업 집행상황 점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3-19.html
2020년 2월 27일,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2-27-2020-4.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 3. 27.(금)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재정 집행계획’의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ㅇ 오늘 회의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20. 3. 27.(금) 17시 00분
ㅇ 장 소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 [ 붙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발언
□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둔화되고,
일일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추월하는 등
우리의 감염병 대응 노력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오히려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반 위축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우리경제에도 기업의 생산과 수출,
국민의 일자리와 생활에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당면한 미증유의 보건과
경제 복합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위기극복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ㅇ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까지 빠른 검사와 치료 등
빈틈없는 경계심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동시에,
ㅇ 코로나19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정부는 2020년 2월 18일 이후 3차례에 걸쳐
32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1차(2.18일): 방역대응 목적예비비(1,041억원) 등 4조원
2차(2.28일): 5대 소비쿠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 행정부 7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한은),
공공기관 투자 및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
공공·금융기관 9조원
3차(3.17일): 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 11.7조원
ㅇ 이번주(2020년 3월 24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기존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50조원),
②중소·중견기업 경영 추가지원(29조원),
③20조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20조원) 등
□ 특히, 재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긴급 방역대응,
격리자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해
총 0.9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방역체계 고도화, 민생 및 고용 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등을 위해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 하에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정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재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ㅇ 지역경제와 맞닿아 있는 지방재정이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보다 세밀히
챙겨주어야 합니다.
➊ 첫째, 정부의 민생 안정 프로그램들이
주민의 필요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고,
-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둘째,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응하여
지자체 대응추경을 4월초까지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그 이전에라도, ‘예산성립 前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경사업들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➌ 셋째, 지난 3.21일 중대본 의결에 따라
5조원 규모의 재해·재난 관리기금 용도가
기존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사업을 신속히 편성·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➍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충격에 노출되는 계층·업종의 어려움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여행의 연기·취소,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등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를 요청드립니다.
□ 당면한 보건·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ㅇ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지방재정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자주 듣고, 긴밀히 협력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포럼(Forum)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지자체에서 집행현장의 문제와 아이디어를
적극 제기해주시면다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모범사례(Best-Practice)를 발굴하여
상호 공유하겠습니다.
□ 현재, 세계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ㅇ 그러나 우리 국민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할 때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ㅇ 우리 재정 담당자들은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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