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7일,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2월 27일,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2-27


[참고]
2020년 2월 14일,
2020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2-14-3.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 2. 27.(목)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재정 집행계획 및 1월 집행실적 점검 및
    복지급여 집행계획 및 1월 집행실적 점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20. 2. 27.(목) 15시 30분 
ㅇ 장    소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 광역자치단체는 영상회의로 회의 참석


※ [붙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

□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재정집행 여건 ]

□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어
국민 안전과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긴급한 방역 예산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의 적극적 운용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 1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

□ 먼저, 2020년 554.5조원 규모의 관리대상사업의
1월 집행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1월 중 중앙재정은 33.3조원
 (연간계획 305.5조원 대비 10.9%) 집행하여
 계획(26.4조원) 대비 +6.9조원 초과달성하였고,

-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은 1월 중
각각 18.4조원(집행률 8.0%), 1.2조원(집행률 17.1%)을
집행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2019년 1월 집행액(집행률): (지방재정) 15.5조원(8.1%),
  (지방교육재정) 1.2조원(6.2%)

ㅇ 특히, 1월 중 중앙재정의 집행률은
2002년 재정 집행관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각 부처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재정집행을 준비하여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연도별 1월 집행률(%): (2014)8.6 (2015)8.3.
  (2016)8.1 (2017)8.0 (2018)8.6 (2019)10.2 (2020)10.9

□ 다만,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조기집행 목표가 역대 최고 수준(중앙 62.0%,
’19년 대비 +1.0%p)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1분기 집행계획이 3월에 집중(46.3조원, 47.4%)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각 기관은 1분기 집행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한 달 간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 1월 집행실적 ]

□ 다음으로 주요 복지급여의 1월 중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 주요 복지급여 예산 : (2018) 54.4조원 →
  (2019년) 64.3조원 → (2020년) 71.8조원(+7.5조원, 11.6%↑)

ㅇ 금년부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복지급여의 적기(適期)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복지급여의 ’20년 예산액 71.8조원 중
1분기 집행계획은 20.8조원(예산액 대비 28.9%)이며,

ㅇ 2020년 1월 중 8.4조원(11.6%) 집행하여
계획(7.8조원, 10.8%) 대비 +0.6조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 복지급여는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고,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예산인 만큼
향후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도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재정집행 ]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집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現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는 선제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방역예산(208억원)과
중앙정부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ㅇ 나머지 재해대책예비비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지원예산은 추경 편성 이전에라도
조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 둔화 우려를 감안하여
“1차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ㅇ 현장과 접점에 있는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지역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旣편성된 방역조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 나아가, 지역 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해
최근 5년 간 최고 수준인 상반기 집행 목표
(지방재정 60%, 지방교육재정 62%)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또한, 필요시에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ㅇ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재부, 행안부는 물론 각 소관부처가
재원 신속교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다는
국민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ㅇ 만일의 상황에 빈틈없이 경계감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불안감으로 인한 자기실현적 기대가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ㅇ 정부는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경기 회복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