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정부재정, 민간.공공기관 투자사업 집행상황 점검 -

2020년 3월 13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정부재정, 
  민간·공공기관 투자사업 집행상황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3 

[참고]
2020년 1월 10일,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2020-1-10-1.html

◇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20.3.13.(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코로나19 확산 등 엄중한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 및 민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재정집행 및 민간투자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음


□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20년 3월 13일(금) 14: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주재),
   관계부처 담당국장 등

ㅇ 금일 회의에서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3.12일)하는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 민생안정 및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함을 강조하였음

□ 정부가 금년도 본예산(513조원,
전년대비 +9.3%)의 확장적 편성에 더해,
4차에 걸친 예비비(0.9조원) 편성,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편성(3.5일, 국회 제출)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나,

ㅇ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성된
재정사업들의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재정 집행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ㅇ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인 만큼,

- 재정사업 담당자들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재정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하에 방역 및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 추경예산(안)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즉시
  집행 개시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현장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무관청에서 적극적 애로 해소와
추가투자를 통해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3.3)」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도
현장 내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 재개 등

ㅇ 이와 함께 지난 6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민투법 대상이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舊)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 →
  (改) 모든 사회기반시설 허용

□ 아울러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주요 공공기관의 2020년 투자집행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투자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ㅇ 공공기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ㅇ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분기와 상반기까지 투자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음

* 주요 공공기관은 총 60.5조원 투자계획중
  1/4분기내 13.6조원 집행(전년동기대비 4조원 확대),
  상반기내 28.9조원을 집행
  (전년동기대비 5조원 확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