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0
[참고]
2020년 3월 8일,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점검 회의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8.html
2020년 2월 28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2-28.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0년 3월 10일(화) 08:3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별 첨 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이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사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감염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가운데
IMF, OECD 등 주요기관들은 세계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였고,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는 등
이번 사태의 충격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지역사회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이제는 코로나19가 경제 영역을 넘어
국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하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경
제ㆍ금융 리스크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자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글로벌 실물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 차질을 빚고 수
요가 위축되는 등
세계 경제의 공급ㆍ수요측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둔화 우려 및
OPEC 감산 합의 실패로국제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IMF 총재는 금년 세계성장률이
작년 수준(2.9%)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견해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긴장도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기준금리 인하,
G20, IMF, FSB 등의
글로벌 정책공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증시는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
급락세를 보였으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향후 주요국의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관련 시장동향 및
주요국 대응조치 등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전개양상과
글로벌 시장반응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주요국 증시 변동에 따라
주가 등락이 거듭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 및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코로나 19 사태 악화,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1,200원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일부 지표가
기록적인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3일전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우지수가
이토록 짧은 기간 내에 19.3퍼센트 급락하고
장기금리와 유가, VIX가 급등한 배경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둘째, 코로나19가 글로벌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더멘털에 비해
오랫동안 과대평가 되었던
글로벌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재조정되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취약성과
불균형이 일시에 악화되어 시작된 것은 아니란 점에서
과거의 글로벌 유동성 위기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시장지수의 등락폭이 다소 과도하나
시스템 위기로 번질지 모른다는
공포심과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위기에 대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
(2020.2월말 4,092억불),
순대외채권 규모(’19년말 4,806억불),
양호한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외화LCR 2019년말 120.6%)과
1,300억불이 넘는 통화스왑은
과거와 달리 외환위기로부터 우리경제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각 부문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적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 우리나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
우리 실물경제 상황 역시 매우 엄중합니다.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면
서민생경제를 비롯한 경제전반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일 속보지표에 따르면
확진자가 급증한 2월 하순 이후
관광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이 크게 위축되고
음식·숙박업 등 체감경기와 밀접한 업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식지표상으로도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월 발표된 소비·기업심리 지표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추가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월 수출이 15개월만에 플러스(+) 전환됐으나,
일평균 수출(△11.7%)과 대중 수출(△6.6%)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글로벌 벨류체인(GVC) 약화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향후 생산·수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의 대응방향 】
정부는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인식하고
사태 조기진정과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하에,
무엇보다 방역과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심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감염확산 차단,
확진자 적기치료을 위한 의료인력,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확보의 필수품인 마스크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80퍼센트를 공적배분하고
수출을 전면금지하여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하여
1주일 1인 2매로 구매를 제한하고,
노약자와 어린이의 마스크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생산업체, 물류센터, 배송업체를 비상가동 중이나
여전히 구매에 불편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기종식이 당면 과제임은 틀림없으나,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으며
이제 정책의 성패는 시간과 속도에 달렸습니다.
우선, 정부와 유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즉시 이행할 수 있는업종ㆍ분야별 긴급지원책과
민생ㆍ경제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동의를 얻어
조속히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금융ㆍ외환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시장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듯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투자자, 신평사,
국제기구 등에우리나라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적극적 정책대응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의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과 방역인력은 물론,
불편을 감수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위기극복에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사태 조기극복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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