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1일, 2020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1월 31일,
2020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31


[참고]
2020년 1월 10일,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2020-1-10-1.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1월 31일(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20. 1. 31.(금) 10시 30분
ㅇ 장    소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30명


※ [ 붙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 인사말씀 ]

□ 2020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2019년 재정집행 평가 ]

□ 지난해 우리 경제는 험난한 분기점을 지나왔음

ㅇ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ㅇ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민간의 조정국면이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였던 것도 사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률 2%를 기록한 것은
민간의 활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평가됨

ㅇ 2019년 12월말 기준 실적은
   중앙재정이 예산현액 484.4조원 중
   473.9조원(97.8%) 집행, 
   지방재정이 예산현액 377.5조원 중 
   328.0조원(86.9%) 집행,
   지방교육재정이 예산현액 87.0조원 중
   80.4조원(92.4%) 집행하였음

- 전년대비 집행률 상승폭은 
  중앙재정 +1.1%p, 지방재정 +2.8%p, 
  지방교육재정 +1.0%p이며
  집행률은 지방·지방교육재정은 최근 5년 내, 
  중앙재정은 2009년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임

ㅇ 집행률 제고로
   추가 집행된 재정 규모는 16.7조원*이며,
   전년대비 이불용액 축소 규모**도 6.0조원으로
   추경의 3배 수준의 효과를 달성했다고 할 것임

* 16.7조원 = 재정별 예산현액 × 재정별 집행률
  상승분의 합= 중앙 5.2조원 + 지방 10.6조원 +
  지방교육 0.9조원 

** 이불용 축소액 : (중앙) 4.3조원, (지방) 1.5조원,
                        (지방교육) 0.2조원 

ㅇ 일자리, SOC, 생활SOC 등
   우리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점관리대상 분야의 집행률은
   102.2%*, 97.5%, 97.6%를 기록하였음

*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 초과

- 특히 일자리분야는
   전년대비 집행률이 +1.3%p(’18년 100.9%) 상승하였고,
   SOC 분야는 전년대비 +2.2%p(’18년 94.1%) 상승하였음

* 생활SOC는 ’19년부터 중점관리분야로 선정·관리 중

ㅇ 아울러 추경예산 5.8조원 중
    대부분인 5.7조원(97.4%)을 집행하였음

- 이는 추경예산 국회통과(2019. 8. 2.) 이후
   집행 기간이 4개월이 채 안됨에도
   추경예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임

ㅇ 그 간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 해주신
    관계부처 여러분께 감사드림

[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

□ 오늘 발표된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생산, 소비, 설비투자의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반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전분기 대비로 산출되는 경제성장률 특성상
    지난해 4분기의 1%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지난해 마련하였던
   경기 회복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
   여전히 확장 재정의 적극적 집행 노력이 긴요함

- 이에 정부는 기관별·사업별 1분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기존에 매월 1회 개최하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여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ㅇ 오늘도 2020년 재정집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지연을 야기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월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집행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 개선 ]

□ 올해 1분기에는 재정 집행 지연을 야기하는
주요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계획임

ㅇ 특히, 2019년 지방재정의 이·불용률은
   여전히 13%로 높고,
   매년 이·불용액이 40조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
   집행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한 상황임

- 이에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1분기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률도 관리하고 있음

- 아울러 기재부·행안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 지방재정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단년도 예산 원칙에 부합하여
   회계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

ㅇ 나아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를 적극 검토하여
   현장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예정임

ㅇ 아울러 국가보조금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각 부처에서도 2021년 예산 요구시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사업성과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폐지·감축 여부를
   자체 검토해주시기 바람 

[ 마무리 말씀 ]

□ “칼로 자르다가 두면 썩은 나무도 자르지 못하고,
칼로 자르기를 멈추지 않으면
쇠와 돌도 자를 수 있다(鍥而舍之 朽木不折
鍥而不舍 金石可鏤)”는 말이 있음

□ 지난해 집행 노력으로 마련한
우리 경제 반등의 불씨가 사그러지지 않고,
민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1분기에도 총력을 다 해 재정 집행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