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

2020년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2-14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2월 14일(금) 10:30,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0년도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및
2020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20. 02. 14.(금) 10:30~11:30,
    한국무역보험공사
ㅇ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제 2차관(주재),
    27개 주요 공공기관
ㅇ 논의내용 : ‘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계획 점검 등


※ [ 붙임 ]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 오늘 회의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한자리에 모여
2020년의 투자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임

ㅇ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경기・교역이 둔화되고,
내수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였음

□ 주요 공공기관도 공공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집행에 적극 동참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

ㅇ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1조원을 집행하여,
    연간 계획(55.0조원)대비 집행률 98.4%의 
    매우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음

ㅇ 녹록치 않은 여건에도
    한 해 동안 정부 재정집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성장률 2%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 정부는 지난 1월 8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논의하였으며,

ㅇ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작년실적보다 5.9조원 확대된 
    총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ㅇ 특히,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임

ㅇ 오늘 회의는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공유하는 자리임

□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 경제심리 등에서
경기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여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ㅇ 전분기 대비로 산출되는 경제성장률 특성상
    지난해 4분기의 1%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ㅇ 이번 사태의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임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60조원의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림

ㅇ 특히,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살려낸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당겨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 집행규모를 확대해주기를 당부드림

* 기관별 집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반 운영,
  사업절차 관련 전담팀 운영 등 공정 단축방안 추진,
   낙찰차액 등을 대비한 조기 대체사업 발굴 등

□ 정부는
향후「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기관별 투자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마련 등을 통해
    기관과 관계부처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ㅇ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해나가겠음

□ 얼마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4관왕을 한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임을
강조하였음

ㅇ 공공기관의 현장을 뛰어다니는 담당자들
    한명, 한명에게 가장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ㅇ 사업 효율화, 공정 단축, 당겨투자 등
    효율적인 집행 방식들을 고민하고,
    보다 창조적인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