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4일, 2020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2월 14일
2020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2-14

[참고]
2020년 1월 31일,
2020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1-31-2020-2.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2월 14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등이
논의되었음


[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20. 2. 14.(금) 14시 00분
ㅇ 장    소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30명


※ [붙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 인사말씀 ]

□ 2020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2020년 재정집행여건 ]

□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 가동이 제한되는 등
대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ㅇ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의 경제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통상 1분기에는 전년도 수립한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을 시작하는 시기로서,
1분기 사업 집행을 앞당긴다면,
연간 이불용액도 감소할 것임

ㅇ 특히,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진행이 가능하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올해초 수립한
   2020년 재정 조기 집행계획과
   사전 준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 3월말까지 1분기 재정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진사유 해소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신속한 재정 집행 ]

□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재원 소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체감을 앞당기고,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기재부는 철도기본계획 등
   수시배정 사업에 대하여 0.9조원의
   자금배정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금 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ㅇ 조달청은 이달 중 설계 적정성 검토 TF를 출범하여,
    위탁계약이 의무사항인 30억원 이상의
    정부 공사계약의 조기 발주를 지원할 예정임

- 특히, 경제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시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T.F’ 운영으로
  공공기관 조기발주 지원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 40일→15일,
  설계변경 검토 : 30일→20일
  총사업비 검토 : 15일→10일,
  지자체 공사원가 검토 : 10일→7일

□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여부 결정(동 규칙 제3조)

ㅇ 다만,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림

[ 지방교육재정 집행 제고 ]

□ 지방교육재정은
2019년에 약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7월 이후에 확정되는 등
집행추진 상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집행방안을 총동원하여
최근 5년간 최대 집행률(92.4%)을 달성함

ㅇ 2020년에도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연간 6조원 규모의 이·불용액을 감축하기 위해
   재정집행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특히, 겨울방학 기간인 1·2월 동안
    학교 시설 공사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기자재 구입 등 신학기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긴급한 필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임

ㅇ 감염증과 관련하여
   기존 방역대응예산(208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총 2.0조원)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임

ㅇ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 긴급대응예산 249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임

ㅇ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48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임

* 충북·충남(각 7억원), 서울·경기(각 6억원),
  인천(4억원), 전북(3억원),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각 2억원),
  광주·대전·울산·전남(각 1억원),
  세종·제주(각 0.5억원)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旣시달(2. 12.)하여,

ㅇ 조달참여기업의 사업장 내
    청결유지·소독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ㅇ 확진자·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 이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계약금액 증액 등을
  적용토록 하였음

ㅇ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곤란·부품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 지연 발생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조정요건 여부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아울러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따른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필요한 바,

ㅇ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큰
  지역상권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활용한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조기구입·배포 등을
   권고하고 있음

[ 마무리 말씀 ]

□ 사마천의 사기(史記) 중에는
“완벽한 준비 뒤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교토삼굴(狡免三窟),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뚫는다)”는 가르침이 있음

ㅇ 全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이나

-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는 등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 나아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 및 성장 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확장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