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10


[참고]
2019년 12월 30일,
2019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2019-22.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1월 10일(금)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20. 1. 10.(금) 14시 30분
ㅇ 장    소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30명

※ [붙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 인사말씀 ]

□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올해는 재정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정집행을 더 이른 시기부터 관리하기 위해
    첫 회의를 예년보다 빠르게 개최*하게 되었음

*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28일 개최,
  2018년 1.26일 개최

[ 2019년 재정집행 평가 ]

□ 2019년 한 해 동안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 하였음

ㅇ 상반기에는 적극적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통해
   당초 목표(중앙 178.1조원, 지방 116.5조원,
   지방교육 12.2조원) 보다
   중앙재정 +12.6조원, 지방재정 +4.6조원,
   지방교육재정 +2.6조원을 각각 추가 집행했으며,

ㅇ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적극적인 이·불용 최소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ㅇ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저하된 민간활력의 회복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 역시
   플러스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2019년 재정집행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됨

-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집행에 애써주신 것과 관련해
  집행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0.4%
 (정부기여도 △0.6%p, 민간기여도 0.1%p)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 1.0%
(정부기여도 1.2%p, 민간기여도 △0.2%p)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 0.4%
(정부기여도 0.2%p, 민간기여도 0.2%p)

[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

□ 정부는 지난 1월 8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ㅇ 오늘 회의에서는 조기집행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임

□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여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ㅇ 또한,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함 

□ 이에 관리대상규모 총 554.5조원(잠정)에 대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1%p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 2019→2020년 목표(%) :
(중앙) 61.0→62.0 (지방) 58.5→60.0
(지방교육) 62.0→63.0

ㅇ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음

ㅇ 특히,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SOC 등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임

-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조기집행 대상의 37%,
  상반기 66%를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2019.12월부터 채용절차를 실시하여
  1월부터 조기채용 추진

- 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1~2월 중에 최대한 완료하여
 1분기 29.0%, 상반기 60.5% 집행 추진

□ 또한, 올해부터는
경기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도
병행하여 관리할 것임

 ㅇ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이 통과되었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하고,

* 국민연금법 개정안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2024.12.31일까지 5년 연장
  기초연금법 개정안 :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20%→40%로 확대하여
   162.5만명에게 월 연금액 5만원 추가지급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1.6만명에게 월 연금액 5만원 추가지급

ㅇ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겠음

□ 올해 예산 중
①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②포용적 복지를 위한 예산은 적기집행 되도록
全 부처와 지자체는 총력을 다하여 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