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0

[참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4.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5월 20일(월)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ㅇ 최근 美-中 무역협상의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향
ㅇ 美-中간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영향 및 대응방향
ㅇ 美 자동차 232조 조치발표 동향 및 대응
ㅇ (서면안건)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계획,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첨부) 부총리 모두발언


부총리 모두발언

□ 제205차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美-中간 무역갈등 격화 및
추가 관세부과 등의 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였음

□ 그간 정부는
브렉시트, 자동차 232조 조사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응해 왔지만,
우리 수출의 1,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美-中 양국이
서로 수천억불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
리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美-中 무역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동시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다음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대응해 나가고자 함

□ (금융시장) 첫째, 美-中 무역갈등 지속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장 모니터링을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ㅇ 그동안 우리 금융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유지해왔음

ㅇ 금년 중 외국인 증권자금이 약 6조원 유입되었고,
    최근에도 순유입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美-中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ㅇ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빈틈없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음

ㅇ 또한,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

□ (수출) 둘째,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美-中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별 대책 마련 및 무역금융 지원과 병행하여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노력을
각별히 챙겨 나가겠음

ㅇ 해외수주(2.14), 수출(3.4), 조선(4.23),
    반도체(4.29),중소·벤처(5.8) 등
    旣 발표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6월중 소비재, 디지털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음

- 특히, 5월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천억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확대 등 단기 지원을 개시하겠음

ㅇ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 논의를 가속화하여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확대도 지원하겠음

□ (232조) 셋째, 지난 17일
美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관세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고,
USTR에 ‘EU·일본 및 USTR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상’을 명령한 바 있음

ㅇ 이번에 관세부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국가는 없었으나,
    “개정된 韓-美 FTA의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별도 명시하였음

ㅇ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아웃리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고자 함

ㅇ 아울러 모든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보완하고,
    또한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대책도 검토하겠음

□ (추경) 넷째, 올해 초부터
우리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美-中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경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가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음

ㅇ 특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안의 경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금융 확대(2,640억원),
    수출마케팅지원 (343억원),
    해외수주 확대(250억원) 등
    1.1조원의 수출·내수보강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ㅇ 어려운 수출기업을 고려,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되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달 내에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림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➊「최근 미-중 무역협상의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향」
➋「미-중간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향」
➌「자동차 232조 조치발표 동향 및 대응」 등
   세 가지 안건과

   서면안건으로 
➍「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계획」,
➎「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➏「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자 함

ㅇ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인도네시아 CEPA와
    협상개시를 준비 중인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FTA는 대통령 순방기간 중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금일 각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교역 상대국 다변화와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음

□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팀이 현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모든 대외현안에 대해 한 팀으로 긴장감을 갖고
함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림

□ 이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