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 모두 발언 -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0


[참고]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  손병두 사무처장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1_20.html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①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②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① 부동산PF 익스포져 동향

최근 부동산PF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13년 이후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양적 증가와 함께
자금공급과 신용보강 역할을 맡은 기관 유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을 늘려 왔습니다.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
  (全금융권) 39.3 → 64.0 (은행) 21.5 → 17.1
  (비은행) 17.8 → 46.9

부동산PF와 관련된 신용보강도
2013년 이전까지는 시공사가 주로 맡았으나,
지금은 증권사가 주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부동산PF 채무보증(2018년말, 조원) : 
  25.8조원 = 증권사 24.1 + 여전 0.6 + 은행 1.1

금융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는
부동산 매입‧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PF 익스포져가 급증한 부문을 중심으로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PF 전반에 걸쳐
낙관적인 사업 전망이 지배하고
리스크 배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F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PF 잠재리스크 점검

우선, 최근의 PF 대출 공급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PF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는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금융권의 완충력과 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PF 대출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2014말)9.4 (2016말)4.1 (2018말)2.3

PF 채무보증의 경우
최근 위험도가 높은 채무보증 유형(매입확약*)의 증가세,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매입확약 : 유동화증권의 차환발생시
  매각되지 않은 잔여분 매입 및
  기초자산 부도시 매입 의무를 지는 신용보강 행위


③ 대응 방향


오늘 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부동산PF 익스포져의 건전성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권별로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발생 소지를 줄이면서
필요한 건전성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익스포져에 비해 자본적정성‧유동성 등이
부족한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금년 하반기 중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계, 기업, 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을 포괄하면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다음으로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2019.1분기 채권대차규모는 59.8조원으로
2009년말(8.3조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였습니다.

채권대차거래는 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
추가적인 수익창출 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채권대차거래 및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축소하며
최저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채권대차시장과 RP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진 만큼,
채권대차거래 관련 개선사항들이 시행될 경우
지난 3월 협의회에서 논의한 RP시장 여건
개선방안과 함께 자금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맺음말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는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축적된 리스크 수준과 여건 변화의 강도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부동산 PF 익스포져와 채권대차거래의 경우에도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잠재 시스템리스크를 심층연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관련 공동연구용역’을
5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의 식견을 모아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안정 방안을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