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08



[참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 12일 주재한
제20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2-12-202.htm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월 29일 주재한
제1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2/197.html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9월 5일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9/blog-post_15.html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4월 3일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4/blog-post_5.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년 4월 8일(월) 오후 14시0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ㅇ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
ㅇ 브렉시트 대응 및 韓-英 FTA 추진계획
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
ㅇ 북방지역 경협 확대 및 수주지원
    방안(서면안건) 등을논의하였다.


※ (첨부) 부총리 모두발언

□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함

□ 첫째,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ㅇ 美, EU, 中 등 주요국 정책당국들의
    적극적인 경기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ㅇ 지난주 IMF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의 70%가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WTO는 세계교역증가율을 3.7%에서 2.6%로
    연초 전망 대비 1.1%p 하향조정하였음

ㅇ 또한 최근 일부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급락하는 등신흥국 불안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 둘째, 이러한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ㅇ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경기하강이 국내 경기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정부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추경 등 국내 경기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함

□ 셋째,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나가고자 함

ㅇ 금년도 수출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정부는 지난 2~3월에 연이어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과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에 그치지 않고,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겠음

【회의안건 주요내용]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➊「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
➋「브렉시트 대응 및 한-영 FTA 추진계획」
➌「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등 세 가지 안건과
➍서면안건으로「북방지역 경협 확대 및 
   수주지원 방안」을논의하고자 함

□ 첫 번째 안건은「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임

ㅇ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실물 리스크,
    통상 리스크, 정치 리스크, 금융 리스크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 美연준⋅ECB의 완화적 결정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는
  작년보다 조금 완화된 반면,

- 실물경기 리스크가 부각되고, 미-중 갈등,
   브렉시트 등 통상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ㅇ 정부는 이와 같은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음

□ 두 번째 안건은
「브렉시트 대응 및 한-영 FTA추진계획」임

ㅇ 英 하원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4.4) 브렉시트 연기법안을 의결하였으나,
    아직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ㅇ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양국간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가 중단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英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ㅇ 궁극적으로는
    한-영간 통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영 FTA를 조속히 체결하는데 노력하겠음

□ 세 번째 안건은「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임

ㅇ 금년 5~6월경 70여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음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디지털 통상규범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임

ㅇ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입법추진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이 디지털 통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음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마지막 안건은「북방지역 경협 확대 및
수주지원 방안」임

ㅇ 지난 2월에 발표한
    ｢해외수주 활력제고 대책｣에 이어
    북방지역 맞춤형 해외수주 전략을 추진하겠음

ㅇ 6.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Team Korea 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
    복합물류단지 등 북방지역 주요 개발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ㅇ KSP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경험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4월 11일부터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WB·IMF 춘계총회에 참석하여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음

□ 이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