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 손 병두 사무처장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14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각 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의 의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은 개별 금융회사에 초점을 둔
미시건전성 관리만으로는 “구성의 오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주요국은 위기의 교훈을 토대로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리스크 분석을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로 금융감독의 범위를
보다 넓혀 왔습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지정,
예대율 규제 정비 등의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비은행권에 대하여
경기순응성과 상호연계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논의하고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수단들이
제대로 쓰이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바로 그런 열띤 논의의 장(場)이 되겠습니다.
금융안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시스템리스크 분석,
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하는 전문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①우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금융감독의 병목(bottleneck)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특정 금융영역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으나,
담당 기관, 부서에서 오판하여
그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경우
리스크에 관한 정보는 그 기관, 부서 수준에 머무르고
충분한 감독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유관기관들은
각 기관이 익숙한 관점으로만 시장과
산업을 바라보다 보면, 새로운 양태의
리스크를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기관과 부서를 넘어서는 논의의 틀이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함께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상호 공유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도 가미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 리스크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병목현상”을 제거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②두 번째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무대응 편향(inaction bias)”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시건전성 규제의 딜레마는
당장 금융회사들은 규제준수 비용에 직면하지만,
잠재 리스크를 방지하는 기대효과는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규제를 쉽사리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이 현재화될 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기가 쉽다는 것이
거시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무대응 편향입니다.
협의회는 거시건전성 규제의 비용과
기대 효과를 분석하여 규제 수단의 선택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민간과 금융유관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하여
각 이슈별로 효과적인 정책 해법(solution)을
제시함으로써, 무대응 편향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도 다룰 것입니다.
협의회에서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10대 과제의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더불어,
또다른 잠재 위험요소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금융영역에서
싹트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2. 주요 안건 소개
우선, 오늘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대표적인 과제였던
①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 방안,
②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①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 방안
RP시장의 경우,
그동안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온 반면,
익일물 편중에 따른 위험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RP잔액(조원) : (2013년말) 27.1 →
(2015년말) 43.8 → (2018년말) 95.5
현재 익일물 거래비중이 90%를 상회*함에 따라
매일 대규모 차환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익일물 거래비중 : (2016년) 92.3% →
(2017년) 93.2% → (2018년) 93.4%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매도규모의 최대 20%까지 현금성자산 보유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차환리스크가 큰 익일물에
더 높은 보유비율을 부과하여
익일물 편중현상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RP거래시 담보증권 특성과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담보비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소증거금율을 적용하고,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②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은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제도 변경에 대비하여
장기 외화채권 투자를 확대하면서 누적되어 온
잠재 위험에 대비하고자 마련한 방안입니다.
보험사들이 외화채권 투자 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환헤지가 쏠리면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험사 외화채권(조원) : (2015년말) 78 → (2018.9월말) 154
** 환헤지를 위한 스왑수요는
단기물에 집중되어 일부 보험회사는
스왑잔액의 약 70～90%가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경우도 발생
대내외 여건 변화로 외화자금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단기 환헤지가 차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가 외화자산을 환헤지하는 경우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앞으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면서
RP, 보험사 환헤지 외에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 논의하고자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의 소관 부서에서는
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건전성 규제방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견해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외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다른 금융유관기관과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보 등에서도
금융안정 분석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안 요인이나
특이 사항이 있다면 협의체를 통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에서도
시장 상황을 수시로 전달해 주시고
잠재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가감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MF, FSB 등 국제금융기구,
미국 FSOC*, 유럽 ESRB** 등 금융안정기구들의
최신 논의동향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美 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금융안정위원회
** 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 :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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