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TF 3차 회의,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에서 개최

추경 TF 3차 회의,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에서 개최
 -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강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17


[참고]
추경 TF2차 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현장에서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tf-2-2019-05-02-tf-tf-1-httpsgostock66.html


□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경기도 평택시의 중소기업 영업 현장
(팜에이트(주))에서
범정부 추경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고용부, 중기부, 복지부 등 참여

ㅇ 구윤철 차관은
    최근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하여
    고용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지원 받은
    팜에이트(주)의 생산현장과 근로여건 등을
    살펴보고,

ㅇ 중소기업가, 근로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
    추경에 포함된 민생지원 사업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금년이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ㅇ 추경 예산의 신속한 확정으로
    경기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추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 금일 간담회에서는
금번 미세먼지․민생 추경의 양대 축의 하나인
민생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작년에 이어 금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한
    팜에이트(주) 대표는,
    이 사업이 경영전략 및 공정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이 확대 될 경우
   보다 많은 기업이 경영전략 수립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근로자 및 노동관련 전문가 등은
    최근의 실업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직업훈련 확대 등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하며, 

- 지원 수요가 높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원 등을 위해
  추경 예산집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최근의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 할 때
   상반기 중 추경집행이 시작되어야 하며,

- 특히, 경기 둔화 시기에 보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구윤철 차관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하며,

ㅇ 추경 예산안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 보급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이러한 민생경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 추경안을 통한 경기대응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 당초 추경안을 통해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금일 추경 TF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등에게도 상임위 등에
    추경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국회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